김영호 통일장관, 국회서 "北에 법적 책임"
화재 현장서 기폭장치 등 풍선 부품 드러나
남북 단절 상태서 군・당국 대응에 관심 쏠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공장 화재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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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상임위 답변에서는 대남퐁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24.09.10 leehs@newspim.com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에 피해를 보상해 주고 북한 당국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우리 민간단체와 통일부가 소통을 해야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 장관은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민간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정부가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대남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남북 간 소통을 차단하고 있고, 압록강 수해에 따른 대북지원 제안 등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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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도에 떨어져 불이 붙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사진=인천소방본부] |
한편 지난 8일 경기 파주의 한 창고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8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앞서 5일에는 서울 김포공항 근처 공장에서도 불이나 1~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
소방당국은 두 곳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품으로 보이는 장치를 발견했고 "기폭장치가 터지며 풍선 안에 든 쓰레기에 불이 붙고 이 불이 화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에 포착된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완전 분리 상태로 낙하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