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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장 화재 원인으로 떠오른 北풍선...정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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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국회서 "北에 법적 책임"
화재 현장서 기폭장치 등 풍선 부품 드러나
남북 단절 상태서 군・당국 대응에 관심 쏠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공장 화재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상임위 답변에서는 대남퐁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24.09.10 leehs@newspim.com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에 피해를 보상해 주고 북한 당국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우리 민간단체와 통일부가 소통을 해야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 장관은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민간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정부가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대남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남북 간 소통을 차단하고 있고, 압록강 수해에 따른 대북지원 제안 등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 강화도에 떨어져 불이 붙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사진=인천소방본부]

한편 지난 8일 경기 파주의 한 창고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8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앞서 5일에는 서울 김포공항 근처 공장에서도 불이나 1~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

소방당국은 두 곳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품으로 보이는 장치를 발견했고 "기폭장치가 터지며 풍선 안에 든 쓰레기에 불이 붙고 이 불이 화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에 포착된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완전 분리 상태로 낙하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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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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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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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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