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지속 위해 원칙 지켜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저열한 저강도 도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공적인 기능"이라면서 "두 행위를 비교하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계속해서 오물 풍선을 보내는 건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
김 장관은 "북한이 지금 수해 복구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를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우리의 제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 대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북한의 필요에 의해 북한 측이 대화를 제의했을 때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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