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간 협력
'스쿨핫라인'으로 학교 피해 사실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시-검찰·경찰 전달 체계' 구축으로 피해정보 신속 연계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8월 26일부터 30일간 집중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신고는 총 118건으로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피해자는 최근 3년간 총 31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59.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첫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긴급하게 신설했으며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의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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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가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월29일 전교조 관계자들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2024.08.29 yooksa@newspim.com |
여기에 시는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각 기관별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칸막이를 없앤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통합지원에 나서게 된다.
주요 내용은 ▲'스쿨핫라인'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한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는 식이다.
또 피해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으로 찾아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이어 검‧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를 신속·안전하게 전달해 즉시 삭제에 나선다.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점이 범죄 확산의 요인으로 보고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시·교육청·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1300여 개의 학교, 시립청소년시설들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 캠페인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한다.
한편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는 2022년 10명, 2023년 17명이었던 피해자가 2024년에 304명으로 2년 새 2940% 증가했다. 총 331명의 피해자 중 10대는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108명(32.6%)으로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69.2%(229명)을 차지했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6명(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연계된 피해자는 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연계됐으며(269명, 81.0%) 본인이 직접 센터로 요청한 경우는 32명(9.6%), 10대 피해자의 비율이 높아 부모를 통한 지원요청도 18명(5.4%)이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지원, 심리상담, 법률,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상담전화02-815-0382(영상빨리), www.8150382.or.kr,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오 시장은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