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자국 전략산업 보호조치 잇달아 도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 추이 [자료=무역협회] |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조사 건수 증가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2개월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총 10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지난 4월 개정된 규정으로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지고,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한국이 지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이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301조 조치를 연장하고,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으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