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 차뿐 아니라 배터리 업체까지 넓혀야…셀 단위 인증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7:50

오토살롱 위크서 전문가들 정부에 제언
배터리 인증 10월 도입
제조 공장 등도 공개해야…BMS도 화재 지연 위해 구체화 필요

[고양(킨텍스)=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공개한 배터리 인증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자동차 제작사뿐 아니라 배터리 제작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고도화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오토살롱 위크'에서 왼쪽부터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4.09.06 beans@newspim.com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 위크'에서 열린 '현장 이슈 토크쇼'에서 자동차 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기차 화재 부담, 차량·배터리 제작사 책임 나눠야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과한 공포감에 대한 오해, 전기차 화재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에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를 기존 내년 2월 시행에서 오는 10월로 앞당겨 도입했던 발표에 대해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제기됐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들을 추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리고 BMS 기능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터리 사전 인증제도도 좋지만 연계된 관련 법안도 모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부품사한테 위험성이나 기술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맹점"이라며 "배터리의 경우 팩 단위로 전체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배터리 화재의 원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가 사전 인증을 하고 미국은 부품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셀 단위 인증이 따로 필요없다. 배터리 정보 공개에는 제조사뿐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 제조됐는지, 몇 킬로와트급인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초구청-서초소방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을 연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2차 진압을 위해 화재 차량을 보호포로 이동 시키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BMS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추가돼야…정비 전문성도 확보 必

BMS 역시 안전을 위주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준 수석부회장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어났다면 그 이후 열폭주를 막아 어떻게 인명 피해를 지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1000도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15분 이상 지연하는 법안을 올해까지 제작사들이 만족하도록 요구했고 내년에는 지연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화재 발생 최소 몇 분 전, 향후엔 최소 몇 시간 전, 몇 일 전까진 안내 의무를 예고제로 준비하고 미준수 시엔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BMS에 대한 내용도 차량 제작사끼리도 공유가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정비 현장도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다. 전기차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한 상태다. 고동원 교수는 "정비 기사들마저도 정비를 외면하고 있다. 수리 전문 인력이 전기차도 수리해야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역시 "전기차 정비를 하는 업체에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라는 인증을 부여하고 관련 장치나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와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에만 집중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문제와 배터리 외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배터리 자체 불량이나, 풀충전, 충전기의 불량, 과방전, 전해질 상 문제, 열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자동차 제작사에만 책임이 과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이유는 내연기관 대비 익숙하지 않은 화재의 형태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열전이 현상'이 꼽혔다. 전기차의 절대적인 화재 발생 수는 내연기관차보다 적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재 발생 수는 만 대당 내연기관차가 1.86건, 전기차가 1.3건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하는 화재가 많지만 전기차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대부분이다. 이 교수는 "최근 충전 중 화재라는 오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휴대폰에 연계된 충전 데이터 로그를 보면 충전이 끝나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며 "정확히 말하면 '주차 중 화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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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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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