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 차뿐 아니라 배터리 업체까지 넓혀야…셀 단위 인증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7:50

오토살롱 위크서 전문가들 정부에 제언
배터리 인증 10월 도입
제조 공장 등도 공개해야…BMS도 화재 지연 위해 구체화 필요

[고양(킨텍스)=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공개한 배터리 인증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자동차 제작사뿐 아니라 배터리 제작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고도화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오토살롱 위크'에서 왼쪽부터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4.09.06 beans@newspim.com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 위크'에서 열린 '현장 이슈 토크쇼'에서 자동차 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기차 화재 부담, 차량·배터리 제작사 책임 나눠야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과한 공포감에 대한 오해, 전기차 화재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에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를 기존 내년 2월 시행에서 오는 10월로 앞당겨 도입했던 발표에 대해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제기됐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들을 추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리고 BMS 기능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터리 사전 인증제도도 좋지만 연계된 관련 법안도 모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부품사한테 위험성이나 기술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맹점"이라며 "배터리의 경우 팩 단위로 전체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배터리 화재의 원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가 사전 인증을 하고 미국은 부품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셀 단위 인증이 따로 필요없다. 배터리 정보 공개에는 제조사뿐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 제조됐는지, 몇 킬로와트급인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초구청-서초소방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을 연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2차 진압을 위해 화재 차량을 보호포로 이동 시키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BMS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추가돼야…정비 전문성도 확보 必

BMS 역시 안전을 위주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준 수석부회장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어났다면 그 이후 열폭주를 막아 어떻게 인명 피해를 지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1000도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15분 이상 지연하는 법안을 올해까지 제작사들이 만족하도록 요구했고 내년에는 지연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화재 발생 최소 몇 분 전, 향후엔 최소 몇 시간 전, 몇 일 전까진 안내 의무를 예고제로 준비하고 미준수 시엔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BMS에 대한 내용도 차량 제작사끼리도 공유가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정비 현장도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다. 전기차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한 상태다. 고동원 교수는 "정비 기사들마저도 정비를 외면하고 있다. 수리 전문 인력이 전기차도 수리해야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역시 "전기차 정비를 하는 업체에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라는 인증을 부여하고 관련 장치나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와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에만 집중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문제와 배터리 외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배터리 자체 불량이나, 풀충전, 충전기의 불량, 과방전, 전해질 상 문제, 열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자동차 제작사에만 책임이 과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이유는 내연기관 대비 익숙하지 않은 화재의 형태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열전이 현상'이 꼽혔다. 전기차의 절대적인 화재 발생 수는 내연기관차보다 적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재 발생 수는 만 대당 내연기관차가 1.86건, 전기차가 1.3건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하는 화재가 많지만 전기차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대부분이다. 이 교수는 "최근 충전 중 화재라는 오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휴대폰에 연계된 충전 데이터 로그를 보면 충전이 끝나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며 "정확히 말하면 '주차 중 화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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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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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