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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D-1…'무혐의' 전망 속 후폭풍 오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47

5일 최재영 목사 "진술 기회 달라" 의견서 제출
김 여사 무혐의 판단 시 檢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일부 해소
기소 판단 시 檢비판 여론 더욱 거세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6일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혐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영부인인 김 여사 지위에 맞게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기소·불기소 처분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부부초청 만찬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9.03 photo@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고발당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 회부를 결정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에는 검찰과 피의자 측이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김 여사 의혹에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이 동일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김 여사의 기소 의견을 주장하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없어 수사심의위 위원들의 중립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대검을 방문해 이번 수사심의위가 '반쪽짜리'이며, 본인에게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두번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미 청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렸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저를 불러 의견진술이나 구두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시당하고 배제된 상태"라며 "김 여사는 제가 청탁했다는 사실,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에) 청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김 여사를 만나고자 하는 티켓팅 명목, 관계 유지 명목도 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검찰 조사는 저의 부탁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사심의위 결론이 곧 검찰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도 검찰과 같이 무혐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은 애초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김 여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며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더욱 큰 비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사심의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검찰은 그동안 비판받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선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김 여사를 방문해 조사했던 것은 경호 문제상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비(非)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이태원 참사' 등 사건에서 검찰과 다른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의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도덕성이나 검찰 조사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사건"이라며 "수사심의위 위원들 사이에 최종 판단을 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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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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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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