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도 무혐의 내릴 듯…"수사팀 손 들어줄 위원 수가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6:51

법조계, 수심위도 金'무혐의' 전망 무게
"이 총장, '무혐의 반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기소 의견 '절반' 나올 경우, 국민 여론 안 좋아져
"수심위서 유죄 나와도 수사팀은 불기소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 회부한 가운데,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15명의 수심위 심의위원이 얼마나 무혐의 의견을 냈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논란 해소 및 확산, 검찰의 수사 정당성 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에 대한 의견 외에도 수사팀에 손 들어줄 위원 규모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다음날(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청탁금지법 외에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 심의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가운데 선정한다. 그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논의를 거쳐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한다.

하지만, 수심위 결과를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수심위는 총 15차례 열렸다. 검찰은 대부분 수심위의 권고를 수용했고 그 가운데 4차례만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는 수심위 결과가 기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론과 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보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10명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가 논란 해소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원들에게 모든 증거 자료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팀이 개진할 의견을 정리해서 PPT 형식 등으로 설명할 텐데, 외부 위원들 입장에선 양측 의견을 듣는다 할지라도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말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몇 명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갈릴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10명에서 12명가량 (무혐의라고) 손을 들어줘야 이번 논란은 사그러들 것"이라며 "만약 8대 7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면 여론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압도적으로 수사팀 의견이 맞다는 수심위 결과가 나와야 논란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보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2024.08.22 leemario@newspim.com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으로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회부한 이유는 자신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엎고 '유죄' 판단을 내린다 해도 중앙지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수심위는 권고직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관계없이 주임 검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수심위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부담은 있겠지만 이재용 사건 때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심위는 2020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달리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총장이 임기 안에 수심위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그건 이 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정권은 중앙지검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새 총장으로 바뀔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