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전국 스쿨존 최다 단속 지점은... "동대문구 배봉초"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5:22

9만463건...연 평균 1만5000건
대구 수창초·남양주 조안초 등 4곳 6년간 5만건 넘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6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인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개소 자료에 따르면, 배봉초등학교 앞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로 9만463건이 적발됐다. 이는 연평균 1만5000건이 넘는다.

이어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 부근 (5만9854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만3288건)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앞 (5만3238건) ▲경남 밀양시 금산리 상동초등학교 (5만1270건) ▲서울 서초구 신동아 2차 아파트 5동 앞 스쿨존 (4만9897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각 시도청별로 최다 단속 지점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 맞은편 (2만8952건) ▲인천 계양구 소양초등학교 부근 (4만9879건) ▲광주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스쿨존 (3만7360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초등학교 앞 (3만7232건) 등이 있다.

또 ▲대전 유성구 지족초등학교 맞은 편 (3만3394건) ▲울산 남구 여천초등학교 (2만7385건) ▲세종 새롬동 가득초교 앞 (2만7190건) ▲경기남부 성남 수정구 성남초등학교 후문 앞 (3만6193건) ▲강원 태백 태서초등학교 (2만5976건) ▲충북 청주 흥덕구 운천초등학교 (2만8537건) ▲충남 천안 서북구 아이세상유치원 앞 (3만4571건) ▲경북 포항 북구 남부초등학교 (1만9446건)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초등학교 앞 (2만6555건)도 지역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단속 다발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관련키워드]

스쿨존 경찰 무인단속 민식이법 한병도 뉴스핌 배봉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레드와이어 ② 드론 사업 확장, 국방비 증액 수혜 전망

레드와이어 ① 美 미사일방어국 1510억달러 계약 참여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