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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미·중 갈등에도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새 협력 분야 개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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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2024 아시아포럼' 중국 관련 주제 발표
왕쯔린 참사관 "중국 개방 확대, 한국 기업 협력 기회"
박승찬 소장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해 글로벌 진출"
김경환 연구원 "'밸류트랩' 중국 경기, 하반기에는 반등"

[서울=뉴스핌] 정광연·한태희·이석훈 기자 = 뉴스핌 '2024 아시아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났다. 다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후 현지 상황을 반영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에서 '중국 개혁 개방 확대, 한중 경제 무역 협력에 가져올 기회들'을 주제로 발표한 왕쯔린 주한 중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중국 정부가 제조업뿐 아니라 전신 산업,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쯔린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중국 개혁 개방 확대, 한중 경제 무역 협력에 가져올 기회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3중 전회를 열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 체제 건설'을 명시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관세 장벽을 낮추고 규제는 대폭 축소했으며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관세 총수준(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평균 수준) 2001년 15.3%에서 2023년 7.3%까지 낮아졌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2017년 93개에서 2022년 31개로 감소했다.

그는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있다"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허가 등에서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한국 경제 협력 과제로는 디지털경제·녹색경제 등 새 협력 분야 개척,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다자 협정 활용 등을 꼽았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특히 "산업망, 공급망 안정적 유지도 중요하며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C커머스 글로벌 부상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leehs@newspim.com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C커머스 글로벌 부상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와 위협'의 주제 발표를 통해 초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C커머스)들의 국내 시장 공력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이커머스 환경은 자원(빅데이터)과 기술, 금융, 플랫폼, 제조 등 기존 유통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신유통' 형태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대물류를 결합한 새로운 소매형태를 창조했다"며 "이에 기반해 C커머스 플랫폼이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통계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C커머스를 대표하는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알리)', '쉬인'의 올해 1분기 온라인 방문자는 각각 1억8500만명, 1억6400만명, 8000만명에 달했다. 이들 3사를 합하면 총 4억2900만명으로 아마존의 4억2800만명을 추월한다.

박 소장은 "알리는 2013년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으며 2013년 500만명 수준이었던 해외구매자수가 2018년 1억5000만명으로 급증했다. 테무는 설립된 지 1년6 개월만에 캐나다·호주·영국·독일·일본·한국 등 49개 국가로 확장했는데 특히 지난해 매출액 160억달러(약 21조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C커머스들의 국내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국내 수입유통기업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 및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박 소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C커머스를 활용하면 빠르게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내 핵심 고객층인 'Z세대'에게 어필하는 '가치소비'에 집중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프리미엄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경환 하나증권 중국/신흥국 주식 파트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중국 투자 전략: 트랩 탈출법과 새로운 성장엔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choipix16@newspim.com

'중국 투자 전략: 트랩 탈출법과 새로운 성장엔진'을 주제로 발표한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공급과잉과 저가경쟁을 반복하면서 밸류 트랩(가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재화 소비 증가율과 70대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2021년 2월 이후 하락세다"며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PMI) 공급과 수요 항목 추이를 봐도 지난해 이후 스프레드 축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책 강화와 중앙정부 레버리징 ▲완화적 통화 환경과 금리 인하 ▲부동산·대도시 기존주택 가격 안정 ▲수출 경쟁력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후 중국 증시의 성장을 견인할 분야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연구원은 "중국 증시 신품질 생산력 테마지수 구성을 보면 전자(12%)·통신(12%)·자동차(10%)·기계설비(10%)·PC(10%)·미디어(10%)·전력기계(10%) 등을 주목할 만하다"며 "CATL·파라시스 에너지·이브 에너지 등 해외 침투율을 늘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도 중국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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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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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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