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완섭 환경부 장관 "모든 댐, 지역 도움되는 방향으로…지원체계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7:09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댐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단양천댐 관련 질의와 관련 "주민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댐 건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해 정부가 주의 깊게 추진했다. 단양은 수몰 트라우마가 강한 곳인 만큼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안에 포함시켜 거센 반발을 일으킨 점이 유감"이라며 김 장관에게 사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댐 사용료와 지원 예산의 형평성도 같이 지적됐다. 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가운데 지난 3년간 사용료 및 지원예산 비교하면 충주댐은 전체 사용료 수입의 37%가 충주댐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사용료 대비 지원료는 10%에 불과하다"며 "반면 성덕댐은 사용료 수입이 0.1%인데 비해 사용료 대비 지원은 177% 지원을 받고 있다. 댐 건설을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익도 없이 피해만 보니까 향후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엄 의원이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하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국회] 2024.09.02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사진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공격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시민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란 핵 시설 공격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2025-06-22 13: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