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댐, 친환경 댐으로 건설…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4:26

환경부,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선정 발표
"상수원 규제·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 피해 최소화"
"댐 건설 완공까지 10년 소요…머뭇거릴 여유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친환경적인 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댐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우선 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 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했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면서 "환경부는 앞으로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으며,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늘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대해 8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그 이후에는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완공까지 10여년 정도 소요된다. 최근의 급속한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면서 "환경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댐의 계획·설계단계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한 댐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한 결과,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했고, 포스코 공장이 침수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면서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나, 항사댐을 미리 건설하였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한강수계 용수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그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극한 가뭄이 오면 남아있는 용량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기후대응댐 후보지 총 14곳을 발표했다.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한강 권역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