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밸류업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과제를 통합해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TV KYD 유튜브 방송 <이슈터미네이터> '논란의 금투세 폐지 vs 시행,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끝장토론'에 토론자로 나서 "밸류업 정책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핌TV KYD 유튜브 방송 <이슈터미네이터> '논란의 금투세 폐지 vs 시행,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끝장토론'에서 밸류업 관련 발언중이다. [사진=뉴스핌] 2024.09.02 yunyun@newspim.com

최 의원은 "현재 정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주도로 범부처의)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부처별 이해관계를 통합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 총리가 '국민 자산소득 2배 증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했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민 모두가 그런 부분을 원할 것이고,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밸류업 원조인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직속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만들고 총리가 직접 29번의 회의를 주재했다고 알려졌다. 회의에는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경제산업장관 등 주요 장관이 참석했고, 해당 내용이 각 부처로 전달돼 유기적으로 이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더해 기시다 총리가 직접 뉴욕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점도 일본 밸류업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와 상법, 퇴직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논란의 금투세 폐지 vs 시행,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끝장토론'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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