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주택자 대출 중단보다 '더 쎈 규제' 검토···"9월이 고비"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0:52

스트레스 DSR 이어 은행권 유주택자 규제 확산
경쟁적 규제안 등장, 실수요자 피해 확대 우려도
8월에도 가계대출 상승세, 9월 반전여부가 고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 및 금융권이 9월을 기점으로 각종 대출규제안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달에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중저소득층 피해로 이어진 2021년 대출총량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권에서는 추가 규제안을 마련하더라도 서민 대출 공급만큼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9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 역시 추가적인 대출규제안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08.27 choipix16@newspim.com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대출 기간 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어 당장 추가 규제안을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면서도 "당국이 사실상 대출총량제한을 요구하는 만큼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은행 규제안의 경우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을 마련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115.4조원)을 8월말(116조원)에 이미 넘어선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가계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허용 등 예외조항을 삽입해 실수요자 불이익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작스러운 초강력 규제에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은 교육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생활권을 옮겨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 연장인 경우는 대출을 지원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대출규제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실수요자 불안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서민 피해가 막심했던 지난 2021년 8월 대출총량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9조원(2021년 4월)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가 이어지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제한했다. 이후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기도 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저소득층 대출이 막히며 이들의 고통이 커지는 부작용도 상당했다.

[사진=금융위]

금융권에서는 9월 가계대출 추이를 고비로 보고 있다. 유의한 변화가 없다면 실수요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후속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최근 4개월간 1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경우 8월말 기준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말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주담대는 5월 5조3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7조5000억원, 8월 7조3000억원 등 4개월만에 26조원 가량 급증했다.

다만 7~8월에 경우 금융당국의 잇단 규제 예고로 인해 대출쏠림 현상이 심화된 만큼 9월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줄어들겠지만 결국 관건은 집값이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은 불안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대출을 막고 금리를 높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은행권 대출 옥죄기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