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경영계획 이미 초과"
"금리인상 식의 은행 영업 행태 굉장히 부적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DSR 페널티'를 고려 중이다.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증가액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 낮게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오후 금감원에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이달 21일까지 증가액은 150.3%로 50% 이상 초과했다. 은행권 전체로 따지면 106.1% 수준이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이달 21일까지 증가액은 ▲4대 은행 200.4% ▲은행권 전체 141.4% 수준이다.
박 부원장보는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수준에 따라 DSR 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기조에 잇따라 금리를 인상해왔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대출 만기·한도까지 축소하며 전방위적 관리에 나섰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놓고 "금리는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이라 당국에서 개입할 건 아니다"라면서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급증하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을 하는 식의 영업 행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손쉽게 돈벌이해 이익을 늘리려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가계대출 급증세 배경에 정책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았다.
박 부원장보는 과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이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자금 대출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은행 자체 주담대는 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2019년 1309조4000억원 ▲2020년 1474조4000억원 ▲2021년 1647조2000억원 ▲2022년 1851조6000억원 ▲2023년 1939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액(26조1500억원)의 69.2% 수준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돌연 늦춰져 '주담대 막차 수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박 부원장보는 "DSR 시행 시기도 요인은 요인이겠지만 서울 중심 집값 상승,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애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적용 시기를 돌연 두 달 늦췄다. 2단계 규제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