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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 15% 그친 '냉장고 문달기 사업'…결국 예산 감액한 산업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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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효율개선 보조사업' 추진
냉장고 문달기 사업 예산 150억→110억
"시범사업 때 신청률 저조…예산편성 안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냉장고 문달기 사업이요? 어휴, 신형 냉장고 가격이 얼만데요. 그거 살 돈으로 다른 곳에서 비용을 아껴야죠.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편의점주(A씨)는 산업부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아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A씨는 지원사업은 알고 있어도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며 난색을 표했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이란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하나다. 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기기·설비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GS25가 7월 '우리동네 편캉스'를 주제로 맥주 메가 캔 3종 7800원, 병맥주 3종 4500원 행사를 선보였다. [사진=GS리테일]

올해 편성된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예산은 1190억원으로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에 각각 150억원, 75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밀폐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만원 이상으로 전기료 비용보다 크고, 소비자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 리테일 관계자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이 달린 도어형 냉장고를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와 상품이 떨어져 있어 구매율이 하락한다"며 "일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면 추가 설치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기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신청률은 21%(154억원),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신청률(22억원)은 15%에 그쳤다. 결국 산업부는 지원사업이 업계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출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예산은 7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13.3%(100억원) 줄였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26.6%(40억원) 감액했다.

산업부는 지출계획 변경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냉장고 문달기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이번 사업비 조정이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시범사업 단계서부터 신청이 저조해 내부에서는 본사업 확대를 머뭇거렸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효과가 큰 만큼 그대로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적으로도 전력수요를 감축하려는 목적"이라며 "사업의 방향성은 좋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장의 수요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상황임은 인정했다. 앞으로는 현장 수요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로서는 현장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큰 수준"이라며 "지난해와 올해에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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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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