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체계 구조 전환·필수과 보상 방안 마련
의료사고 안전망 설명 법제화 방법도 담길 듯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3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을 열고 1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의료개혁방안은 의료인력 확충·인력시스템 혁신, 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의료인력 확충·인력시스템 혁신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혁신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월 100만원씩 지원받는 소아·분만 전임의 지원 대상도 현행 14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투입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밝힐 예정이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질환 중심, 종합병원과 의원급 병원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병원이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보상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위는 지난 20일 의료사고 안전망의 경우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사와 환자 간 의사 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에서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 소비자, 보건의료 단체가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