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정 잘 아는 지자체에 직접 교부…매칭펀드 효과"
체육회 "지역 맞춤형 체육 정책 추진에 차질 빚을 것"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대한체육회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체육회에서 집행했던 지자체 생활체육 예산 약 416억원을 내년부터 문체부가 직접 지자체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지자체 생활체육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용처는 현지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교부하면 5대5로 매칭 펀드가 조성돼 가용 예산은 800억원대로 늘어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가 체육회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지역별 맞춤형 체육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하다. 국비를 갖고 시도 간 경쟁을 시키려는 건지도 우려스럽다"면서 "문체부의 결정은 생활체육 보급, 진흥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체육회는 연간 4200억원의 예산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각 종목과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왔다. 그러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종목별 경기단체에도 예산 직접 집행을 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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