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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배드민턴 하나 아닌 전반 들여다봐야…체육정책 개혁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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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올림픽 도중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당 종목을 넘어 체육 전반의 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금메달 13개로 깜짝 성과를 안긴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축하하며 배드민턴협회 조사,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향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정책 개편 등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이날 유인촌 장관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줘서 자랑스럽다. 저 역시 선수단 지도자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면서 "21개 종목, 선수 144명 이 선수들이 매 경기 스포츠 정신과 불굴의 집녑을 보여줬다.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준 117명 지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선수단 지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전부터 우리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마음이 맞은 것 같다. 8~10개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터져나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런 제 마음과 응원이 뜻이 전달된 것 같아서 감동했다"고 국가대표 선수단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용호성 제1차관이 대회 종합 성적 8위를 달성,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대 성과를 낸 메달 성적과 함께 '코리아시즌' 등 파리올림픽 성과 발표를 한 이후 9월 중 시작되는 지역예술단체 공모사업 추진, K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체계 개선,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안 등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문체부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용호성 차관은 "파리올림픽에서 '코리아 시즌'이란 공통 브랜드를 통해 한국 문화 홍보의 비용은 절감하고 효과성은 높였다"면서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40%를 넘고, 일일 관람객이 당초 예상된 2000명을 넘어 35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성수동 '보일러룸'에서 발생했던 민원과 관련해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전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 계획 수립, 신고 실효성 확보 계회을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뜨거운 사안인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문제제기와 문체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가 관심사였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마 내일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배드민턴협회 회장 비롯해 임원단은 다 귀국했다. 협회 관련한 검사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안세영 선수 본인에 대해서는 귀국 후 휴식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드민턴 외에 국가대표선수 관련해서 협회 전수조사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선 "배드민턴협회만 일단 시작하지만 비슷한 관행과 잘못된 문제점이 다른 단체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의 결론을 공유한다거나 다른 단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제기되는 문제는 배드민턴협회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단체에도 유효하다면 확대할 가능성 있다"고 했다.

또 이정우 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도 별도 조사중인 것에 대해선 "며칠 전에 진상조사위원회 꾸린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문체부에서는)안 선수나 배드민턴협회 중 누가 옳으냐는 진상파악이 초점이 아니고 안 선수가 제기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개선할 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여러 가지로 올림픽 시작 전부터 여러 전반과 어려움과 걱정과 올해 내내 체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올림픽이 성과를 많이 내고 선수들이 열심히 자신의 몫을 초과해서 달성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더 지금의 체육의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고 바꿔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이어 "지금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배드민턴 하나를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다시 확실히 정리하겠다. 정책, 예산 다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정리된 다음에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 지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또 "현재 축구협회도 감사 중에 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축협 나가서 감사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결과를 발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협회에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협회 내)스폰서 제도, 국제경기 연령 제한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왔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권고 형태로 나갈 수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70억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 예산으로 실제 선수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볼 예정이고 일단 권고 형태로 나갈 예정이지만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 9월 중에 배드민턴 협회, 축구협회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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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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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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