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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응급실대란 우려에 "관리가능한 상황…비상의료대책 철저 이행"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6:23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응급실 단축 운영 3곳"
"보건의료노조 파업 않도록 정부가 조정 노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마비 우려에 대해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되거나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면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31 mironj19@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며 "여기에 더해 비응급이나 경증 응급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면서 트래픽이 생기는 문제, 또 진료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될 사안"이라며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그런 의료계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가 부각이 되면서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와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현재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라며 "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단국대병원이 셧다운은 아니고 인력이 사직하고 나가서 일부 시간대가 제약되고 있는데 9월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한 군데가 세종충남대병원인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고 나가면서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주대병원 같은 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진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병원, 지자체, 복지부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선언과 관련해선 "29일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별로 쟁의조정이 잘 안된 곳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된다"며 "파업에 들어가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투석, 마취진단검사, 응급약제, 환자급식 부분은 법에 따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병원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마비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내일(27일) 관계장관회의도 총리 주재로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기간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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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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