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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아직까지 빅5는 해당 없어"…영향 미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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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은 유지
"PA업무 제한적...외래 진료 타격시 일반 의원 몰릴 듯"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통과를 위한 실력 행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간호사들까지 대거 파업하면 새로운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부문에서의 파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8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 이후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투표했고, 2만 2101명(91.11%)이 총파업 찬성을 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사측의 수용을 촉구하는 높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 며칠간의 교육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하며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며 "더 이상 의사의 업무를 체계화된 교육 과정과 자격 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떠넘겨 의료사고 불안에 시달리는 불법의료로 내몰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관계자 A 씨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난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현장은 전공의 없는 '뉴노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은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었다.

A 씨는 "주요 병원 중에서는 고려대 안암병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빅5 중에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며 "각 기관마다 노조 집행부가 다르기 때문에 파업의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PA 간호사의 업무도 정부가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각 기관장의 재량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PA 간호사들이 침습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여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큰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병원들의 '뉴노멀' 상태가 보건의료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큰 변동이 없다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일반 의원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도 외래 진료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의사 외 기타 직역 파업으로 외래 운영도 마비되면 일반 의원으로 환자들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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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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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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