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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전공의 공백 따른 PA 간호사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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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미비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 거론
올해 임금 협상...업무 과중화 고려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소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개별 노조가 2024년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수경)는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주장하며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안수경 본부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직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심각한 진료 차질이 발생해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대신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 행위란 현재 법제화가 돼 있지 않은 PA 간호사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를 일컫는다. 간호계에서는 PA를 '전담 간호사'로 지칭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학병원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PA 간호사 제도화를 꺼내 들었다. 현재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재설정하는 간호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는 '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 본부장은 "올해 산별 현장 조사에서 지금까지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용자(경영진)는 명확히 인지하고 확실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의정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부문부터 증원된 의사 우선 배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하며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 안전망 구축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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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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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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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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