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재운 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이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는 전세사기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에서 소방,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에서 본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설명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들의 주택 하자보수 문제에 더해 임대인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부담 증가와 관리 주택의 신뢰 회복, 지속적인 피해 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국인 피해자 등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부재 및 방치로 건물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본 문제가 구체적인 제도적 틀에서 관리되도록 조례 개정까지 이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자체의 관심과 지원 아래 피해 건물 주거의 질은 물론 기본 권리를 확보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