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환경부, 3.3% 늘어난 14조8262억…댐 건설 등 물관리에 6.4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2:00

댐 건설·하천 정비 등 6.4조 투입…올해 대비 5.7%↑
전기차 보급·녹색금융 확대로 기후·탄소 정책 강화
자연환경·환경보건분야 각각 5.7%·1.3% 감액 편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항사댐과 봉화댐 등 치수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자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추진 중이던 댐 건설 관련 내년 예산은 302억원으로, 올해 163억원 대비 85.1% 증가했다. 국가하천과 지류 지천 정비 등에는 2293억원이 편성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에 대한 정부안은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대비 3.3% 증액 편성됐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12조5060억원 대비 4% 증가한 13조94억원, 기금은 올해 1조8433억원 대비 1.44% 감소한 1조8168억원이 배정됐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분야별로는 하천·댐 등 홍수 대응을 위한 물관리 예산은 6조4135억원으로 환경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후·탄소 분야(4조6266억원), 자연환경(7883억원), 환경일반 등(5624억원), 자원순환(3270억원), 환경보건·화학(2916억원) 순이었다.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분야는 자연환경(477억원)과 환경보건·화학(38억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5.7%, 1.3% 감액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연내 의결해 최종 확정한다.

◆ 항사댐·봉화댐 건설에 85.1% 증액한 302억…하천·지류·지천 정비에 2293억

하천·댐 등 홍수 대응을 위한 내년 물관리 예산은 6조4135억원으로 올해 6조696억원 대비 5.7% 증액 편성됐다.

항사댐·봉화댐 등 댐 건설 사업 예산은 올해 163억원에서 내년 302억원으로 85.1% 늘리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 관계자는 "봉화댐은 건설 중이고 항사댐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며 "과거 봉화댐은 수해 피해가 크게 있었고 항사댐도 포스코 등 조 단위 피해가 있었던 곳이기에 강 상류의 저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내년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1070억원으로 올해 587억원 대비 82.3% 증액 편성됐다. 국가하천 정비는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위주로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승격을 앞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535억원으로 올해 103억원 대비 5배가량 증가했다.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지점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40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368억원에서 688억원으로 87.1% 확대했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유량 측정 시설을 올해 86곳에서 내년 176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실시간 유량 측정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66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시간 유량 측정 시설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침수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은 1조62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6.9% 증가했다.

[춘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수문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2022.08.11 leehs@newspim.com

상습 물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계·공사 지점은 올해 10곳에서 내년 12곳으로 증가하고 관련 예산은 108억원에서 193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편성된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사업에는 35억원이 배정됐다.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 예산은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95억원으로 34.4% 늘어날 예정이다. 녹조제거선은 기존 16대에서 23대로 늘리고, 가축분뇨 처리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광역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사고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투자 예산은 올해 514억원에서 내년 1787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3조1915억…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PLC 모뎀을 탑재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3000기(완속 2만기·급속 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완속 9만1000기·급속 4000기)로 대폭 확충한다. PLC 모뎀이 없는 완속 일반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수소차 1만3000대)로 확대해 2030년 누적 450만대 보급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100만원씩 축소한 300만원, 1000만원으로 축소하지만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 및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28억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은 새로 편성한다. 66억원을 편성해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에서 8억원 규모의 폐배터리 활용제품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녹색전환보증 1400억으로 시장에 1.5조 유통…중소기업 EU CBAM 컨설팅 60→100곳

정부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 포함 기후·탄소 분야 예산은 4조6266억원으로 올해 4조4959억원에서 2.9% 증가했다.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1조27억원으로, 올해 8296억원 대비 20.9% 증액 편성됐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내년 3333억원으로 올해 3299억원 대비 1% 증액 편성됐고,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는 600억원으로 올해 300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우선 정부는 기술력을 갖췄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따로 운영하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내년부터 기후대응보증이라는 명칭으로 환경부가 맡는다. 기후대응보증 예산은 과거 840억원에서 내년부터 1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4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기술보증도 새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1400억원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입될 녹색자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환경무역장벽 대응 지원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은 올해 6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고, 배출량 산정 등을 위한 전문인력 200명 양성도 추진한다. 배터리와 자동차 등 국내 주력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화(DB)화 지원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50% 확대한다.

◆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352억원...아토피 환자 10만명 대상 진료비 10만원 지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1600억원에서 47% 증액 편성했다.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 전국에서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내년 114억원으로 28% 늘어날 예정이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10만명에게는 최대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환경보건 취약계층은 이용권을 통해 실내환경진단 컨설팅, 진료비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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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