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기차 화재 과충전이 원인?...정부·전문가 "인과관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6:59

"배터리 시스템상 3중 관리…충전량 초과 불가능"
"과충전 방지 위해 100% 충전 시 여유분도 충분"
국회선 전기차 화재 막기 위한 법안도 속속 등장
방화구획 설정·옥내 충전 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과충전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둘간의 인과 관계가 없거나, 아주 낮다고 분석했다.

이미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스템(BMS)으로 3중 관리하고 있어 적정 충전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는 100% 이상 과충전될 가능성을 반영해 풀(Full) 충전해도 90%를 넘을 수 없도록 여유를 두고 있기에 과충전에 따른 화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배터리 충전율·전기차 화재 인과관계 입증 안 돼…전문가 견해도 달라"

22일 국조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간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낮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전기차 배터리 100% 이상 과충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전기차에 탑재한 BMS 시스템이 과도한 충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에 참여 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과충전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배터리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도 진행 중이기에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원인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8.22 leehs@newspim.com

충전시설을 관할하는 국토부의 수장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배터리 출전율과 전기차 화재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배터리 셀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부도 과충전에 따른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책이 전기차 공포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방법론상 옳다고 해도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되면 좋지 않았겠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부터 서울시가 소유한 100킬로와트(㎾) 이상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 연내 민간 보유분까지 총 400여기의 시내 급속 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80%까지 차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충전율과의 인과 관계를 낮게 보고 있다.  

엄승욱 한국전기연구원(KERI)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은 "전기차 화재와 충전율과의 인과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차량마다 배터리 충전율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한 전문가는 "배터리가 과충전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배터리 충전 용량이 100%라고 표시되도 실제 충전량은 90% 수준에 맞춰져 있다"면서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100kWh 라고 가정 하면, BMS는 어느 정도 마진을 두고 90~95kWh 사이에서 차량 충전량을 100%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전기차 제조사도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일 입장을 통해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충전량과는 관계가 없고, 100% 충전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에서 각각 설정한 마진,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등 세 가지 마진을 이미 반영한 나머지 용량 안에서 소비자가 충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 분주…내달 중 종합대책 발표

우선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상당수가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충전기 등 안전한 충전기 확산과 화재 진압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2020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응해 화재 예방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상업지구에 주차한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며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다. 이에 현대·기아·BMW·벤츠사가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고, 나머지 기업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충전·소화 시설,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전기차 안전 대책들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책에 일부 보완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안전 강화 대책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제 도입, 화재 진압 방법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화재로 다시 종합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한편 국회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옥내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전기차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서 흘러나온다.

또 전기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내연차량의 경우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검사에서 차량 대부분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 작동 여부만 겨우 확인하는 정도"라며 "검사소에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