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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과충전이 원인?...정부·전문가 "인과관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6:59

"배터리 시스템상 3중 관리…충전량 초과 불가능"
"과충전 방지 위해 100% 충전 시 여유분도 충분"
국회선 전기차 화재 막기 위한 법안도 속속 등장
방화구획 설정·옥내 충전 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과충전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둘간의 인과 관계가 없거나, 아주 낮다고 분석했다.

이미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스템(BMS)으로 3중 관리하고 있어 적정 충전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는 100% 이상 과충전될 가능성을 반영해 풀(Full) 충전해도 90%를 넘을 수 없도록 여유를 두고 있기에 과충전에 따른 화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배터리 충전율·전기차 화재 인과관계 입증 안 돼…전문가 견해도 달라"

22일 국조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간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낮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전기차 배터리 100% 이상 과충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전기차에 탑재한 BMS 시스템이 과도한 충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에 참여 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과충전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배터리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도 진행 중이기에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원인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8.22 leehs@newspim.com

충전시설을 관할하는 국토부의 수장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배터리 출전율과 전기차 화재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배터리 셀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부도 과충전에 따른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책이 전기차 공포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방법론상 옳다고 해도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되면 좋지 않았겠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부터 서울시가 소유한 100킬로와트(㎾) 이상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 연내 민간 보유분까지 총 400여기의 시내 급속 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80%까지 차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충전율과의 인과 관계를 낮게 보고 있다.  

엄승욱 한국전기연구원(KERI)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은 "전기차 화재와 충전율과의 인과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차량마다 배터리 충전율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한 전문가는 "배터리가 과충전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배터리 충전 용량이 100%라고 표시되도 실제 충전량은 90% 수준에 맞춰져 있다"면서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100kWh 라고 가정 하면, BMS는 어느 정도 마진을 두고 90~95kWh 사이에서 차량 충전량을 100%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전기차 제조사도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일 입장을 통해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충전량과는 관계가 없고, 100% 충전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에서 각각 설정한 마진,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등 세 가지 마진을 이미 반영한 나머지 용량 안에서 소비자가 충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 분주…내달 중 종합대책 발표

우선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상당수가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충전기 등 안전한 충전기 확산과 화재 진압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2020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응해 화재 예방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상업지구에 주차한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며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다. 이에 현대·기아·BMW·벤츠사가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고, 나머지 기업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충전·소화 시설,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전기차 안전 대책들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책에 일부 보완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안전 강화 대책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제 도입, 화재 진압 방법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화재로 다시 종합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한편 국회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옥내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전기차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서 흘러나온다.

또 전기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내연차량의 경우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검사에서 차량 대부분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 작동 여부만 겨우 확인하는 정도"라며 "검사소에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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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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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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