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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화재에 '전기차 포비아' 확산…정부, 전기차 종합대책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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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회의 환경부→국조실 격상
전문가 "정부가 나서 발빠른 포비아 극복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상황 속에서 추진됐다. 최근에는 '전기차 포비아(공포심)'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인천 전기차 화재로 당분간 전기차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내달 초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발표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관계 부처 합동의 '전기차 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협력에 기반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이기에 종합적으로 총리실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본격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정부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오는 13일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한 종합대책 일부가 내일 국무조정실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안전한 전기차에 인센티브 강화 ▲화재 예방형 충전기 확대 지원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충전기 위치를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빠른 대책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최대한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지상에 충분한 공간이 없어 지하로 내려갔지만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끌 수가 없다. 지하 주차장 화재의 공포감 대처가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6만4791대 전년비 18%↓…전문가 "포비아 극복해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6월 내수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6만4791대로 전년 동기 7만8977대 대비 18% 감소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크게 줄었으나,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점차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월별 판매량은 올해 4월 1만901대, 5월 1만3255대, 6월 1만5053대로 집계됐다. 지난 4월과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저조했지만, 격차를 점차 좁혀나갔다. 올 6월 판매량은 지난해 6월 판매량(1만4889대)을 소폭 뛰어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로 사회 전반에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해당 화재로 차량 42대가 전소됐고,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총 880대가 피해를 봤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끝난다"라며 "지금이 전기차 전환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발 빠르게 전기차 포비아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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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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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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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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