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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화재에 '전기차 포비아' 확산…정부, 전기차 종합대책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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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회의 환경부→국조실 격상
전문가 "정부가 나서 발빠른 포비아 극복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상황 속에서 추진됐다. 최근에는 '전기차 포비아(공포심)'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인천 전기차 화재로 당분간 전기차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내달 초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발표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관계 부처 합동의 '전기차 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협력에 기반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이기에 종합적으로 총리실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본격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정부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오는 13일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한 종합대책 일부가 내일 국무조정실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안전한 전기차에 인센티브 강화 ▲화재 예방형 충전기 확대 지원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충전기 위치를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빠른 대책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최대한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지상에 충분한 공간이 없어 지하로 내려갔지만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끌 수가 없다. 지하 주차장 화재의 공포감 대처가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6만4791대 전년비 18%↓…전문가 "포비아 극복해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6월 내수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6만4791대로 전년 동기 7만8977대 대비 18% 감소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크게 줄었으나,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점차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월별 판매량은 올해 4월 1만901대, 5월 1만3255대, 6월 1만5053대로 집계됐다. 지난 4월과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저조했지만, 격차를 점차 좁혀나갔다. 올 6월 판매량은 지난해 6월 판매량(1만4889대)을 소폭 뛰어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로 사회 전반에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해당 화재로 차량 42대가 전소됐고,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총 880대가 피해를 봤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끝난다"라며 "지금이 전기차 전환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발 빠르게 전기차 포비아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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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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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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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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