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심사소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3 pangbin@newspim.com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에 일제히 질타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그리고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9명 공동 명의로 발의된 것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계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이 한차례 더 발의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국회에 접수된 김건희 특검법은 총 4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천하람 개혁신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오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2024.08.13 leehs@newspim.com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는 이달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추후 총공세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 등을 특검법 강행 명분으로 삼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김건희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백만원 호가하는 명품백과 함께 부정청탁이 있었고, 백번 양보해 직무관련성이 없다 해도 명백한 알선수재"라며 "대가성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조차 압수당하며 진행한 '비공개 출장조사'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과정도 밟지 않은 무혐의 결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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