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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③ "반도체 전쟁 핵심은 사람·물·전력·돈"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1:02

뉴스핌TV 긴급토론...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
반도체 공장 가동 지연…韓, 반도체 인프라 강화 및 인력 양성 시급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세계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반도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치권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왼쪽부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전 소장과 김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인력난 등 인프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소장은 " 지금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 기업들이 엔지니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인력 유출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삼성도 똑같이 겪을 수 있고, 공장 가동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웨이퍼 제조나 산화, 증착, 연마, 세정, 삭각, 패키징 같은 전체 공정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건 인력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인력, 용수, 전력 세 가지라고 하면, 전력과 용수는 강할지 몰라도 인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3편)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홍)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최근에 오면서 또 정확히 전 소장께서 예측을 하셨어요. 반도체 슈퍼 전략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돼도 이게 생산성을 높이 제대로 가동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했죠.

오늘 이 녹화를 하는 날이 오늘이 8월14일인데요. 오늘자 경제신문들 보면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IRA법에 의해서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배터리 공장들 많은 공장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반도체 생태계가 이렇게 빨리 갈 것인가, 그 책에 쓰셨던 그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정확히 지금 맞아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이하 전) 며칠 전에 세미위키라는 회사에서 TSMC, 인텔, 삼성의 미국 공장(애리조나, 텍사스 등)이 얼마나 지연될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TSMC는 2025년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고, 인텔은 2025년, 삼성은 2024년으로 계획됐지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TSMC는 빨라야 2027년, 인텔은 2026년에서 2028년, 삼성은 2025년 정도로, 전부 다 1년에서 3년 정도 지연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TSMC인데 필요한 인력 6000명 중 2200명만 일하고 있고, 그중 절반이 대만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첨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3교대 시스템이라서, 미국에선 이런 숙련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 차이가 크죠. 그래서 대만식 군대식 문화가 TSMC를 성장시킨 비결이었지만, 이걸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대만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3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고 급여는 3배지만, 이들이 계약이 끝나면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정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이민을 가려는 거죠.

근데 지금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 기업들이 엔지니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더 많은 인력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삼성도 똑같이 겪을 수 있고, 공장 가동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 어떤 공장이든지 가동할 때 그 나라의 노동 여건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미국이 살아가는 방식과 미국이 제조업을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김태년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하 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시제품 만드는 건 비교적 간단하지만, 대규모로 제조하는 건 엄청 어렵다고요. 미국이 설계에 강하니까 시제품 만드는 건 괜찮을 텐데, 웨이퍼 제조나 산화, 증착, 연마, 세정, 삭각, 패키징 같은 전체 공정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건 인력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인력, 용수, 전력 세 가지라고 하면, 전력과 용수는 강할지 몰라도 인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 결국 미국도 반도체를 하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하죠. 저도 기회가 되면 거제도에 가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근로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반도체는 일반 용접이나 간단한 제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크고, 이런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문제도 나왔지만, 혹시 빠진 점이 있다면 전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이 뭐냐 하면 바로 인수전입니다. 사람, 물, 전력 전쟁에 돈 싸움까지 더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천이나 여주에서 반도체 공장이 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대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 하냐면, 대만은 태풍이 자주 불고 자연재해가 많아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만은 농업용 용수를 반도체 공장으로 돌려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게 하죠. 이런 점이 대만이 반도체 세계 1등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리날 일인데,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안보 산업, 국방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 진짜 이유가 반도체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대만에서는 물을 농업용에서 반도체 공장으로 돌리는 게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고, 이를 국민적으로 합의해내는 능력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은 마련되면 줄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대 문제로 난리지만, 사실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의대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 한 명을 키우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리지만, 반도체 엔지니어는 4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공대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시급한 건 한전공대가 아니라 반도체 공대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반도체공학과로 진학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반도체공학과로 가야 할 예비 엔지니어들이 의대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뒤에 한국의 반도체공학과 졸업생 수가 부족해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경쟁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파운드리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노광 장비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90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확보했고, 28나노미터 시제품도 만들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14개 대학에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이랑 세금 혜택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만, 사람을 키우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사이클이 이미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보조금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결국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를 보면, 작년에 수능 1등부터 480등까지 전부 의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바이오 산업도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정부만 할 일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도체 학과 신설을 좀 더 쉽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일부 정비는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 용수 문제를 보면, 용인에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물을 여주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공장은 용인에 짓는데 용인은 혜택을 보지만, 물을 제공하는 여주는 혜택을 못 보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법안에 반도체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주민들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상생 협력 기금 조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홍) 지금 속도전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저희도 이제 현실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홍) 땅이 넓은 나라는 공터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하면 금방 짓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 이기주의도 타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해서 AI 기술을 경쟁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반도체 정책이나 미래의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 말 한마디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버리니까요. IRA 초기 대응도 형편없었고요. 재작년인가요? 연말에 국가전략산업과 관련한 세제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 논의에서, 민주당은 당시 두 자릿수 이상의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8%면 충분하다고 고집했고, 여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결국 8%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세제와 관련된 정책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국회로 넘어오는거거든요. 저희들 얼마나 그때 황당했습니까? 결국 나중에 15%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 그때 재미있는 게 김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한테 사과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국정감사인가요?

▲(김) 결국은 사과했어요.

(홍) 사과를 한 사건인데 참 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안 돼갖고 유감인데요. 밤늦은 시간에 잘못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 AI 관련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과 함께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R&D가 정말 중요한데,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업 육성 사업은 예산이 90.2%나 줄었고,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 예산은 75%가 삭감됐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도 35%나 줄었죠. 이렇게 예산이 다 삭감돼놓고 이제 와서 AI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과 협력해 속도를 내겠다니, 이분들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나 지금 싶어요.

(홍) 8월 말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데, 과연 작년에 깎았던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복원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김) 예산과 세법은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법은 나와 있잖아요. 이 세법을 놓고 보면 과연 어디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의심이 들어요.

(홍) 정책과 이슈의 그 이면에는 다양한 여러 법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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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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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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