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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빠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사교육비 부담 덜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3:56

수도권, 다른 지도보다 사교육비 지출 월등히 높아
교육부 "지역에서 개발한 모델, 전국으로 확산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교육비 지출이 큰 수도권 지역은 선정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 결과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은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뽑혔다.

[사진=뉴스핌 DB]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총 173개교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은 크게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이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지출 비용이 크고, 학원 산업도 비교적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서울과 지역 간 사교육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부르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통계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월등히 높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학생 1인당 지출된 사교육비 월평균은 62만8000원이다. 다른 광역시(42만7000원), 중소도시(42만5000원), 읍면지역(28만9000원)과 비교했을 때 20만원 이상 더 많이 지출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은 27만 9000원으로, 서울과 2.3배 차이를 보였다. 고3 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103만3000원에 달했지만, 전남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이번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사진=뉴스핌 DB]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 98만 8000원, 경기79만6000원, 인천 75만1000원이지만, 전국 평균은 49만 1000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교육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선정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수도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한 모델을 서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지역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교육 경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점 사항이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학생 수요나 사교육 시장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집중돼 있다"면서 "대치동이 선정 지역에서 빠진 것도 문제지만,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 제도를 손질하는 등 근본적 원인을 살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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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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