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국방부 장관님, 왜 휴대전화 사용 확대 안 해주시나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6:4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라떼썰'을 풀자면, 군대에서 기억나는 것은 공중전화 앞 풍경이다. 10년 전 내가 후보생으로 있던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 공중전화 부스에는 주말만 되면 전화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약 30명씩 돌아가면서 통화를 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30분. 한 사람당 1분이 채 안 된다. 부모님 목소리 잠깐 들었으면 다행이다. 상대방이 한 번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는 참 편하다. 공중전화 앞에 줄 설 필요가 없다. 병사들은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고, 훈련병도 9월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할 수 있다.

한데 보안위반·불법도박·디지털성폭력 등 위반행위가 많다고 한다. 안보를 걱정하는 한 취재원이 묻는다. "지금 상황에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늘려도 될까요?" 선뜻 대답하기 힘들다. 그는 진지하다.

나는 망설이며 대답한다. "그래도 휴대전화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용 시간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생각에 대해서는 나도 100% 확신할 수 없다.

병사로서는 물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쪽을 원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러 청춘을 바치고 군대에 왔다. 휴대전화까지 쓰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병사들도 모두 성인인데 왜 안 될까. 군대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기라도 하나.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군사기밀 유출까지 하던데. 병사들은 중요한 군사기밀을 알지도 못하잖아. 휴대전화를 쓰면서 군대 내 폭력이나 부조리도 많이 줄어든 거 아니야. 휴대전화 쓴다고 일과에 영향을 끼치나.

그런데 군 간부 입장에서는, 글쎄…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24시간 쓰는 게 정상인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긴장된 자세로 군 복무를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휴대전화를 계속 갖고 있으면 집중력도 저하되고 동료 간 대화도 단절될 것 같은데. 사용수칙 위반도 엄청 많잖아.

일과 후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국방부는 시범 부대를 운영했었다. 그러나 결국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군대를 운영하는 데도 여러 원칙이 있으며, 그 원칙은 많은 지점에서 인권과 첨예하게 맞부딪친다. 군 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존에 안 하던 걸 하려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것이다.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국방부 방침을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긴다. 인권보다 우선하는 부대 운영 원칙은 뭘까. 아래 의문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완전히 동의는 못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범운영 기간 사용수칙 위반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었는데 왜 확대하지 않는가. 국방부는 2021년 11월부터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3차 시범 운영 기간 위반 건수는 12만1192명 대상 1005건으로, 시범 운영 전(11만4974명 대상, 1014건)에 비해 인원은 많아졌지만 위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시범 운영 기간 중대한 보안사고는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데, 어찌 됐든 줄었으니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위반을 막는 것도 군의 책무 아닌가. 위반 건수가 얼마나 감소하면 사용 확대할 계획이었다는 건가. 애초에 확대할 의지는 있었나.

둘째, 왜 군 간부의 '의견'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건가. 휴대전화 사용은 인권 문제다. 사용 확대는 인권 보장과 같은 말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면서 확대하지 않았다. 군 간부의 '의견'이 인권보다 먼저란 말인가. 더욱이 그 의견에는 객관적 근거는 없고 '우려'뿐이다.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더라도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가 제한된다. 소지하더라도 식사나 일과준비, 개인 자율활동, 청소, 근무시간 중 지휘관 통제 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점호와 그 외 근무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 어떤 '객관적인'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셋째, '군인권개선추진단'은 인권 개선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국방부는 지난 2022년 군 인권 문제를 총괄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도 군인권개선추진단이 맡아 시범 운영했다.

말 그대로 '군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직이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추진했나. 군 인권은 보지 못한 채 군 간부들 의견 때문에 '사용 확대는 안 된다'는 도그마에 갇힌 건 아닌가.

변화하고 개선하는 건 어떤 조직이든 쉽지 않다. '뼈를 깎는 쇄신' 같은 말도 이래서 생겼을 것이다. 특히 국방이나 군과 관련한 조직은 더 그렇다. 고통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감내할 건 해야 한다. 군인권개선추진단이 그런 조직인 줄 알았다.

'사용 확대를 우려하는 군 간부를 설득해 봤냐'는 질문에 추진단은 "설득하진 않았고 의견 수렴만 했다"고 답했다. 군과 국방부 전체가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막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뿐인가.

병사 휴대전화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병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 된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진 않는다.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대 운영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다. 군인에게 민간인과 똑같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걸 어느 선까지 보장하고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세상에 자발적으로 인권을 통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일방적 지시와 통제 없이도 강한 군대, 행복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라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조금 관대해져도 되지 않을까.

군과 국방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이 문제를 고민했는지 듣고 싶다. 철학이 있기는 한가.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보긴 했나. 글쎄… 나는 모르겠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