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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범 운영서 위반 건수 줄었지만 확대 불가
간부들 "병사 단결력 저하" 이유로 반대
훈련병 주말 1시간 사용 가능 등 일부 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과 후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는 시범 부대를 운영했지만 결국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이 병사들의 집중력과 단결력 저하를 우려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 1시간,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는 보완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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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5.10 pangbin@newspim.com |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따르면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오후 6시~오후 9시,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시범 운영으로 시작돼 윤석열 정부 들어 소지 시간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부터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3가지 방안을 부대별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가 제한된다. 소지하더라도 식사나 일과준비, 개인 자율활동, 청소, 근무시간 중 지휘관 통제 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점호와 그 외 근무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차 시범 운영은 2021년 15사단에서 기간병을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유형으로 3개월 간 4주 단위로 변경하며 진행했다. 또한, 훈련병에게는 최소형과 확대형으로 2~3주 단위로 변경 적용했다. 최소형은 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은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이다.
2022년 2차 시범 운영은 7개월간 진행됐다. 약 1만8000명의 기간병이 있는 11개 부대에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의 유형으로 2개월 단위 변경이 이뤄졌다. 훈련병은 28사단, 37사단, 교육사에서 최소형과 확대형이 기수별로 순차 적용됐다.
2023년 3차 시범 운영에서는 45개 부대의 약 6만명에게 아침 점호 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자율형이 적용됐다. 모든 훈련소의 훈련병에게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일과 중 집중력 저하와 동료 간 대화 단절 등의 문제점이 보고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의 악성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확대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3차 시범 운영 기간 위반 건수는 12만1192명 대상 1005건으로, 시범 운영 전(11만4974명 대상, 1014건)에 비해 인원은 많아졌지만 위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시범 운영 기간 중대한 보안사고는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며 병사의 휴대폰 사용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조사 결과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놓고 대상 부대의 장병 선호 추이를 적용 전과 후로 나눠 조사했더니 병사는 95%에서 97%로, 간부는 59%에서 77%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결국 중간형까지도 확대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는 4차 시범 운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화된 제재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시범 운영 전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시범 운영 부대에서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부대로 확대 때 위반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인권과 복지, 군 생활 선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만 너무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병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극 선용할 것인지를 국방부와 군 당국이 더욱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