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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홀릭]② 테슬라는 플랫폼∙에너지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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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택시'로 테슬라 플랫폼 기업 변신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 아니라는 '머스크'
에너지 매출이 전기차 매출 넘길 가능성 커
테슬라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회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테슬라의 올 2분기 실적발표 후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은 로봇택시 공개가 연기됐다는 사실이다. 8월8일 공개를 약속했던 '로봇택시'는 10월 10일 공개로 연기됐다. '로봇택시'는 테슬라를 제조회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변모시킬 '게임체인저'로 평가 받았기에 투자자들의 아쉬움은 크다.

◆ FSD(완전 자율주행)는 플랫폼 기업 될 게임체인저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 기술 외에도 자랑거리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Driving)'라는 이름의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장치다. '오토파일럿'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는 기능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경쟁사들도 갖추고 있는 기능이다.

하지만 'FSD(풀 셀프 드라이빙)'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한다. FSD는 알아서 차선도 바꾸고 신호등도 감지하며 설정한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이다. 오토파일럿과 달리 FSD의 이용료는 유료다.

'FSD(완전 자율 주행)'는 테슬라를 제조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바꿔줄 핵심 수익모델이다. '플랫폼(Platform)'이란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구글의 유튜브(20억명), 메타의 페이스북(30억명), 텐센트의 위챗(12억명) 등 사용자수가 10억명 이상인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을 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표현한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기업이다. 하지만 iOS 운영체제를 가진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다. 애플 iOS 사용자수는 10억명을 훌쩍 넘는다. 단순 제조업은 원가부담이 있어 고마진이 어렵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면 제조원가 부담이 확 낮아진다. 최초 개발비 외에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 많이 팔면 팔수록 고마진이 가능하다. 애플은 iOS 앱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매출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역시 마찬가지다.

테슬라도 애플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테슬라 FSD의 일시불 가격은 무려 1만2000달러(1600만원)다. 테슬라는 지난 4월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FSD 일시불 가격을 8000달러(1100만원)로 인하했다. 또 월 이용료도 기존의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전격 인하했다. 가격 인하의 가장 큰 목적은 FSD 사용자 확대다.

애초부터 머스크는 FSD를 테슬라 전기차에만 장착할 생각은 없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처럼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도 오픈 해야 진정한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형 완성차 제조업체들과의 협상이 한 창 진행 중이다.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FSD(Full Self-Driving)를 기반으로 만들어 낸 무인택시가 바로 '로봇택시(Robotaxi)'다. 테슬라는 '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 완전 자율주행에 기반한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직접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방식이든 아니면 'FSD(풀 셀프-드라이빙)'가 장착된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로봇택시를 운영하는 '우버' 방식이든 로봇택시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새로운 수익모델인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당하다.

하지만 감독기관 입장에서 완전자율 주행 방식은 1번의 사고만 발생해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술이 정말로 완벽하지 않는 한 10월 10일에 로봇택시가 공개되더라도 최종 승인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또 '모델3'나 '모델Y'보다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2'의 공개도 2025년으로 확 밀린 상태다. '모델2'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와 경쟁할 예정이다. 대량 판매를 통해 테슬라의 매출액을 크게 늘려 줄 또 다른 '게임체인저'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테슬라 모델Y

◆ 테슬라 사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테슬라의 사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기차 외에도 중요한 분야가 바로 'ESS(에너지 저장 장치)'다. 석유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는 '일론 머스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로 오히려 에너지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또 반도체 공장 증설도 활발하다. 그런데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지구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가 생산되면 이를 저장할 수 있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 테슬라에는 기회 요인이다.

테슬라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 성장세는 강력하다.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 매출액은 2021년에 약 4조원(28억달러)을 기록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에는 8조원(60억달러)으로 100% 이상 매출이 급증했다.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로 성장했다.

 

2024년 1분기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 매출액은 2조원(17억달러)으로 전년 동 분기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분기 매출액은 4조원(30억달러)을 기록해 전년 동 분기 대비 100% 급성장 했다. 테슬라의 2분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도 급증했다. 자동차 부분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생긴 셈이다.

◆ 테슬라 메가팩, 파워팩, 파워월 수요 폭증

테슬라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활용해 고성능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만들어 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메가팩(Megapack)'이다. 메가팩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거대한 배터리다. 메가팩의 크기는 길이 약 9미터, 높이 약 3미터, 무게는 약 40톤이다. 또 모듈형 설계라 여러 개의 메가팩을 연결해 더 큰 용량도 구축할 수 있다. 하나의 메가팩으로 수백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용량이 크다.

2023년에 출시된 2세대 메가팩은 약 4000키로와트시(kWh)를 저장할 수 있다. 한국 아파트 구조에서 1가구가 1달에 쓰는 전력량은 약 300키로와트시(KWh) 내외다. 메가팩 1개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메가팩은 가정용이 아니다. 주로 발전소나 전력망 등에 사용된다.

메가팩은 빠르게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어 전력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는 필수다.

메가팩은 전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때 과잉 전력을 저장하거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료도 낮출 수 있다. 또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메가팩으로 비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메가팩의 인기가 폭발하는 이유다.

'파워팩'도 에너지 저장 장치다. '메가팩'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가정용인 '파워월'보다는 크다. 마지막으로 '파워월'은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다.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연동해 자가소비를 늘리고 전기요금을 절감해 준다.

테슬라의 메가팩은 현재 미국 네바다주의 '기가팩토리'와 캘리포니아 라스롭의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된다. 최대생산량은 연간 약 40기가와트시(GWh)다. 추가로 중국 상하이에서 새로 짓고 있는 '메가팩토리'에서도 연간 약 40기가와트시(GWh) 전력 생산이 목표다. 공장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생산능력(CAPA)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 다 팔 수 있을까? 전혀 문제없다. 여전히 수요가 많다. 테슬라는 2024년 7월에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인터섹트 파워(Intersect Power)'와 사상 최대 규모인 15.3기가와트시(GWh)의 메가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공급하는 장기 계약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회사와 크고 작은 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독일 베를린 테슬라 기가 팩토리

◆ 전기 수요 폭증…'메가팩'이 자동차 매출 넘는다?

'인터섹트 파워'와 공급 계약한 메가팩의 매출 추정액은 약 5조원(35억달러)이다. 몇 년간 나눠서 인식되는 매출이지만 절대 규모가 상당하다. 또 메가팩은 마진율도 상당하다. 전기차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마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메가팩 마진율은 약 25%로 높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과거의 인터넷 검색 방식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방식으로 변경 시 전기가 10배 더 소요된다. 기후 변화도 큰 변수다. 앞으로도 전기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 기구는 2050년의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역시 미래에는 에너지 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주요 산업단지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송전'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로 수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배전'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를 통해 수용가에 공급하는 일을 말한다.

진짜 문제는 송∙배전에 있다. 산업단지가 새로 생겨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전력을 추가로 더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운반할 송전선로가 크게 부족하다. 땅 주인 중 그 누구도 자기 땅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민원이 폭주한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적자 문제로 송전 선로를 건설할 자금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송전 선로 건설도 크게 지연되고 있다. 산업단지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가정용 전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웬만한 대도시의 송전망은 전부 지중화돼 있다. 이 지중화돼 있는 송전망을 확충하는 공사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아파트에 있는 변압기도 증설이 필요하다. 다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도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 사업에 이어 에너지 사업에서도 시장 선두 주자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테슬라의 에너지 매출이 자동차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 출발했지만 전기차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진화된 테슬라의 중간단계는 거대한 에너지 회사다. 하지만 테슬라의 최종 단계는 에너지 회사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이 결합된 휴머노이드 회사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마지막 ③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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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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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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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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