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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김경수 복권, 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존중한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3:38

"대통령 고유 권한,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여야 간 갈등 극심…개원식 할 분위기 아냐"
"금투세 시행,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커질 듯"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구조개혁 같이 가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정치화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yym58@newspim.com

그는 "복권과 관련해 '댓글 공작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린 엄중한 범죄다',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고,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의견은 제시하되 대통령의 통치 행위,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2당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관례상 역대 여당이 차지해 오던 운영위원장까지 다수의 힘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들이 전부 21대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상임위 숙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 강행 처리 시도했다"며 "국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양당 간 갈등·대립 속에서 본회의 상임위는 계속 진행이 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소강상태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 좋은 개원식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정쟁을 멈추고 개원식도 하고 여야 간 숙의하는 민생을 위해서 국민, 국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 "한 대표와 이견이 없고, 있다고 해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부 기사가 저와 한 대표 간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단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한(친한동훈)보다 한 대표와 제가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보궐선거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 "선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대선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야당도 아마 내년에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정공법인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선 "돈 뿌리기 식 현금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라. 언제든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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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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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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