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 권한,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여야 간 갈등 극심…개원식 할 분위기 아냐"
"금투세 시행,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커질 듯"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구조개혁 같이 가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정치화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yym58@newspim.com |
그는 "복권과 관련해 '댓글 공작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린 엄중한 범죄다',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고,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의견은 제시하되 대통령의 통치 행위,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2당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관례상 역대 여당이 차지해 오던 운영위원장까지 다수의 힘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들이 전부 21대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상임위 숙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 강행 처리 시도했다"며 "국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양당 간 갈등·대립 속에서 본회의 상임위는 계속 진행이 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소강상태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 좋은 개원식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정쟁을 멈추고 개원식도 하고 여야 간 숙의하는 민생을 위해서 국민, 국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 "한 대표와 이견이 없고, 있다고 해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부 기사가 저와 한 대표 간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단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한(친한동훈)보다 한 대표와 제가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보궐선거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 "선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대선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야당도 아마 내년에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정공법인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선 "돈 뿌리기 식 현금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라. 언제든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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