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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광장, 소상공인 대상 '맞춤 법률 특강'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8:06

문래동 소상공인 특화 대응 방안·분쟁 사례 소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과 연계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3층 강의실에서 소상공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을 진행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소상공인 맞춤 법률 특강 전경.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제공]

이번 특강을 맡은 광장 소속 변호사들은 문래동에 다수 분포해 있는 철공 제조업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주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할 주제 등 총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특허권·지식재산 제도를, 엄윤령 변호사(변시 5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서 개념과 분쟁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오용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직원 고용을 주제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홍석표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거주자나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주제로 문래동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철공소 등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알아야 할 법률이 아주 많은데 꼭 필요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제공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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