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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고문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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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대표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 존폐와 직결...형사처벌까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의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윤기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사진=바른]

윤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웠으며,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윤 고문은 당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ESG 통합평가를 실시했지만 사명만 보면 업무분야가 기업지배구조로 한정된 느낌이 강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ESG 관련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사명으로 뚜렷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한국ESG기준원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윤 고문이다.

윤 고문은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상장폐지대응TF'로 합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팀 내 상장폐지대응TF를 발족해 상폐위험에 직면한 기업고객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TF의 주요 서비스는 상장폐지 결정 전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사법적 대응 등이다.

상장폐지대응TF는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실무, 회계, 금융형사 등에 풍부하고도 특화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TF를 이끄는 조재빈 변호사(29기)는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률자문위원, 면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검찰 대표하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파견근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풍부한 이해를 쌓았다.

판사 출신 백창원 변호사(33기)는 펀드매니저 자격을 취득 후 자산운용사 설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김도형 변호사(34기)는 바른의 대표적 금융 스페셜리스트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출신 마성한 변호사(38기), 의사 경력과 금감원 재직 경험을 보유한 자본시장분야 전문가 안주현 변호사(39기),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출신인 최승환 변호사(39), 한국거래소 출신 이규철 변호사(변시 2회)가 함께한다.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23기)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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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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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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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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