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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정당에 꿈 위한 사다리 없어...청년 시각 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6:53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청년 정치인 인터뷰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 생겨도 지도부 바뀌면 물거품"
"'비대칭 전력' 깨야 우리 정치 좋아질 수 있어"
"청년 정치인만이 청년 '찐'이해…이들의 시각·문화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7석 중 14석, 기초단체장 226석 중 151석을 석권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미처 그 여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때였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을 찾는 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선뜻 도전하려는 이가 없었다. 이때 '총알받이'로 젊은 청년들이 대거 출마했고, 대거 낙선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망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이 이후 당의 청년 자산이 됐다.

곽관용 국민의힘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지방선거 이후 낙선한 청년들을 모아 100여 명 규모의 청년 조직인 '정치바람포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인 김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다. 당시 패잔병을 모은 게 당의 자산이 된 셈"이라며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된 김용태·김재섭 의원도 청년 세력이 구축돼 있어서 당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조직화를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2020년 당내 청년당 형태로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을 띄웠지만 독립적인 의결·사업·예산권을 규정하도록 당헌·당규를 수정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는 이름만 남은 조직이 됐다.

◆ '일회성'에 그치는 청년 정치…"지도부 바뀌면 모든 게 물거품"

"하면 없어지고 하면 없어진다."

곽 위원장은 "좋은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수제로 운영하려고 해도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지도부가 바뀌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만 해도 청년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여하는 청년연석회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여의도연구원 안에 청년정책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들 규정이 사문화돼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뽑고는 있지만, 이번에 당선된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만 44세다. 자격 조건상 만 45세까지 도전할 수는 있지만, 40대가 20·30세대의 청년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예비후보였던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는 지난달 31일 뉴스핌과 만나 "청년최고위원이 청년들의 도전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지 못하고 기득권들이 기회주의적으로 그 자리를 노리려고 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곽 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조직 자체가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이라며 "예전에 했던 선배들만 시·도당에 남아있고 청년 조직이 없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정치의 첫걸음을 뗐던 27세 당시 "직접 찾아다니면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무턱대고 인터넷에서 심사위원 메일 주소를 찾아내서 이력서를 보냈다"며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모든 사회적 인맥이 갖춰져서 하는 사람과는 운동장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현실적으로 출발선도 다르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막막한 상황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손 대표는 "여당도, 야당도 여전히 누구나 당원 활동을 하고, 그 이후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진 정해진 루트라는 게 없다"며 "어떤 커리큘럼이 당 안에 있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나도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가 보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튀어 오르는 청년 정치인을 누르면 눌렀지 절대 당이 키워주지는 않는다"며 "제가 10여 년 동안 쭉 오면서 보아하니 당에서 길러주거나 사회에서 길러주는 거 없다. 여전히 그 벽을 뚫고 나가야 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22대 총선에서 주목받은 30대 초선 이준석, 김재섭,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도 손 대표는 "자가발전으로, 개인 역량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보이지 당 안에서 어떤 조직적 시스템에 의해 길러졌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봤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도 지난달 3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신인들은 아무런 기득권이 없고 손발이 다 묶여있는 반면 정치 기득권자들은 손발이 다 풀려서 엄청난 활동력을 갖고 있다. 게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비대칭 전력 속에서 그걸 한 번 넘어가 보고 싶고 깨보고 싶은 열정이 있다"며 "제가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걸 깨야 우리 정치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현재 정치 기득권을 깨기 위한 신당 창당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 국민의힘을 나온 그는 이미 한차례 '민심동행'이라는 당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신 대표는 "청년들이 들어갈 입구도 없고, 들어간 소수의 사람은 말 그대로 기득권에 순치돼 그 (청년) 계층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면서 정치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제가 당을 만들고 한 것도 그런 걸 깨보려는 노력이었고,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29 leehs@newspim.com

◆ "기성 정치가 터부시하는 어젠다도 터놓고 이야기...미래에 선제적 대응"

이들은 당내 청년들이 조직화해야 하는 이유로 새로운 어젠다 발굴을 꼽는다. 특히 청년들은 기존 보수 정당이 터부시하던 북한 문제, 성소수자, 낙태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사고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기성 정치인들은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곽 위원장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20대는 생각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탈민족적이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통일 위주의 유화책을 지향할 것 같지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수 청년들의 경우 동성애, 낙태, 종교 등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정치적으로 특정 진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윗세대랑은 다른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당이 건강하고 풍부해진다"며 "모든 이슈에 청년의 시각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청년 정치인들만이 청년 세대와 '찐'으로 어울릴 수 있다"며 "60대 정치인이 아무리 청바지를 입고 힙합을 부른다고 해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그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겠나. 오히려 더 싫어하지 않나. 애 낳은 여성의 마음은 애 낳은 엄마들만이 알 듯, 동년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의 시선, 문화를 정치적, 정책적으로 녹여서 목소리를 담는 것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국민들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건 용기 있고, 소신 있고, 신선하고, 때 묻지 않은 것에서 오는 약간의 시원함, 청량감을 바라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며 "그래서 우리가 정치 신인들을 좋아하지 않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여의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대선주자로 가는데는 그 심리가 반영돼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어렵지만 (청년들이) 이 지구에서 더 살아갈 날이 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환경이 나빠지고, 인구 구조가 역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모든 부담을 가장 최전선에서 맞아야 할 가장 최대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 더 선제적인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대안들도 더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기성의 정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상상하더라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외치고 관철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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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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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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