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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송구"…R&D 예산·PBS 개선 '송곳 검증'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8:06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인정…"낙마 사유는 아냐"
생성형 AI 미사용 등 정책 자질 검증 미흡 평가
R&D 예산 삭감, 비효율 제거 필요성 언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의혹 검증과 정책 변화에 대한 자질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녀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유상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 자녀 의혹에 "송구하다…다만 자녀 적응 어려워 해 전학시킨 것"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수차례 세대분리를 반복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8학군의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 문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며 "장남과 차남이 해외생활을 하다보니 장남은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다만 그는 관련 사실 등에 대해 일부 "송구스럽다"라면서 "단지 자녀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의 낙마 사유 가능성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낙마 사유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후보자를 비롯해 과학계 주요 인사가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로 치우쳐 있는데, '카르텔'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과학계 주요 인사가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쏠려 있다는 지적에 "우연이고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카르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소재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인사들이 임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생성형AI는 이제부터 써볼 것…PBS 제도 변화돼야"

개인적인 의혹 이외에도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도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생성형 AI를 써본 적 있냐"고 유 후보자에게 물었다. 유 후보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같은 대답에 "말문이 막힌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AI특별법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숙원 과제인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개편에 대한 유 후보자의 생각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R&D 총액도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성의없이 예산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면서 "PBS를 보면 다들 연구비, 인건비 때문에 단기 소액과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PBS 제도개선은 문재인 정부도 강조했고, 지난 대선 때에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시절에 공약했다"며 "실패하지만 미래가 있는 것을 못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PBS를 원천적으로 없애면 연구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유상임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연임이 어려워진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출연연 모든 원장과 그동안 과기부가 운영해 왔으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나눠먹기식 R&D 등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나눠먹기가 있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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