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종합]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송구"…R&D 예산·PBS 개선 '송곳 검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인정…"낙마 사유는 아냐"
생성형 AI 미사용 등 정책 자질 검증 미흡 평가
R&D 예산 삭감, 비효율 제거 필요성 언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의혹 검증과 정책 변화에 대한 자질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녀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유상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자녀 의혹에 "송구하다…다만 자녀 적응 어려워 해 전학시킨 것"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수차례 세대분리를 반복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8학군의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 문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며 "장남과 차남이 해외생활을 하다보니 장남은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다만 그는 관련 사실 등에 대해 일부 "송구스럽다"라면서 "단지 자녀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의 낙마 사유 가능성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낙마 사유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후보자를 비롯해 과학계 주요 인사가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로 치우쳐 있는데, '카르텔'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과학계 주요 인사가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쏠려 있다는 지적에 "우연이고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카르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소재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인사들이 임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성형AI는 이제부터 써볼 것…PBS 제도 변화돼야"

개인적인 의혹 이외에도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도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생성형 AI를 써본 적 있냐"고 유 후보자에게 물었다. 유 후보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같은 대답에 "말문이 막힌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AI특별법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숙원 과제인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개편에 대한 유 후보자의 생각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R&D 총액도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성의없이 예산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면서 "PBS를 보면 다들 연구비, 인건비 때문에 단기 소액과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PBS 제도개선은 문재인 정부도 강조했고, 지난 대선 때에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시절에 공약했다"며 "실패하지만 미래가 있는 것을 못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PBS를 원천적으로 없애면 연구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유상임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연임이 어려워진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출연연 모든 원장과 그동안 과기부가 운영해 왔으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나눠먹기식 R&D 등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나눠먹기가 있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