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권순일 前 대법관 장인, 하나은행 등 상대 투자금 반환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0:29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0:29

하나은행·삼성헤지자산운용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권순일 부부, 장인 노후자금 마련 위해 대리 투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권 전 대법관 부부는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을 방문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인 안 전 사무총장의 노후자금 10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시 삼성헤지자산운용이 '2020년 5월 19일 만기, 기대수익률 연 3.3% 내외'를 조건으로 하나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젠투파트너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침체 등이 우려된다며 주식 환매 중지를 통보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까지 환매중단 기간이 연장되면서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이게 됐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 전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사무총장 측은 "계약 당시 피고들이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펀드의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안 전 사무총장이 아닌 직접 투자상품 관련 설명을 들은 사위 권 전 대법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권순일은 집합투자나 금융투자상품 관련 거래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며 집합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에 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권순일을 상대로 이 사건 펀드의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설명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고, 이 사건 펀드의 경우 권순일이 장인인 원고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게 된 것이고 액수도 10억원이나 되므로 펀드에 대한 정확한 구조, 운용방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 펀드 환매 중단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의 미회수금액 발생사실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는 환매 중단 이후 홍콩 금융당국에 제소를 신청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