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檢,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최재경·김수남 수사는 계속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7:43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증거확보 '아직'
중앙지검 "국민적 의혹 완전 해소될 때까지 수사"
홍선근, 관련성 인정 어려워 '배임수재' 제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에 포함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9 leemario@newspim.com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을 각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같은 활동을 '고문'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률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법률자문 활동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변호사로서 자문활동했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수정, 법리대응 방향 등을 교환하고 실제 수정 작업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장시간이 걸려 처리하지 못한 부분 등이 있어 혐의가 입증된 것만 기소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관련 수사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홍 회장에게 문제 삼은 부분은 이자 부분이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1년에도 김씨로부터 49억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4.6%의 이자 약정을 하고 모두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회장의 가족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조사 대신 진술서를 받는 등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홍 회장의 부국장 승진과 김씨와의 금품 거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둘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