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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완화 vs 예정대로 시행' 방향 못 정한 민주, 금투세 토론회도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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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 금투세 두고 의견 분분
한동훈 '찬반 토론회' 제안 성사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증시 폭락 사태'와 맞물리면서 잠정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금투세 도입 때문에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주장하자, 민주당도 입장 정리를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토론회를) 어떤 시점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예정대로 시행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단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위 소속인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도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선 시행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식으로 (당내) 의견이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7 leehs@newspim.com

반면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 금투세에 대해 "면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자"고 말하는 등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반대하면 확실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일관된 입장을 내시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듯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 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찬반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 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여권이 오히려 야당의 금투세 도입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직무 대행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금투세 논쟁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며 "좀 한심한 것 같다"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

전날 임광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토론회하자.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 대표 직대'가 나가시고"라고 한 말에 박 직무 대행은 "그 글을 보고서 (임 의원에게) '지금 토론할 때냐'라고 얘기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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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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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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