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구조조정 지원' 티메프, 11만명 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9:23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9:23

11만명 채권자...연락만 수일 소요
과거 사례 보니 티메프 ARS 성공률 ↓
'자본 마련' 중요한데 매각 가능성도 낮아
피해자들 집회·시위...100% 변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ARS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티메프의 채권자가 11만명이나 되고, 양사로 나뉘어 있는 데다가 결제대행사, 판매자,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채권단 구성을 위해 연락을 돌리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 ARS로 3개월 인공호흡기 단 티메프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다만 ARS 성공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개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그마저도 내부 채무조정 절차를 갖춘 금융기관이거나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은 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체 A사는 작년 말 ARS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A사 채무는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거래업체 등에 진 빚)이 절반씩 차지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A사가 ARS 절차에 돌입하자 주채권 은행이 내부에 있던 자체적인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내려주기로 했고, A사는 기간 원금 일부를 신속히 변제하는 데 합의해 이후 개별 조정을 통해 협의에 성공해 회생절차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티메프는 채무구조가 금융기관·셀러·결제대행사·일반소비자·기타채무자 등으로 나뉘어 채권단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 ARS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요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티몬 4만 7000여명, 위메프 6만 3000여명으로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가 구성돼 절차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 이 기간을 한 달씩 늘려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을 갖추는 것부터 어려워지자 3개월 인공호흡기를 단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ARS·회생절차 모두 핵심은 '돈'

업계에서는 양사가 ARS를 신청한 것이 투자자를 찾을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티몬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상대로 분리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위메프도 매각 작업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 연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RS 기간 동안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회생절차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그룹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자본잠식에 빠진 데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서 신뢰 가치 등을 잃어 실제 지분 매각이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영진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도 위기 요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특별 수사팀을 꾸려 각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이나 채권단 동의 등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그룹 내 대책안도 통일되지 않았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가 대주주인 공공플랫폼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는 'K커머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독자 경영과 기업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티몬 류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큐텐 그룹 차원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별개로 정상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위메프 류 대표 또한 "구영배 사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해 여러 업체에 매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조만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과 대면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들을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구상 중인 공공플랫폼 설립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100% 변제, 어차피 어렵다

그사이 판매자 줄도산은 당장 현실에 닥쳤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판매를 위해 은행에 몇 십억대 대출을 낸 판매자들은 이번 달부터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ARS든 기업 회생이든 소상공인이나 개인 소비자들은 채권 후순위기에 100% 변제 가능성 또한 적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금액은 전체의 2~30%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고소·고발, 집회·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환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10여명이 1시간가량 1인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했다.

피해 금액대가 큰 판매자의 경우 오는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셀러 간담회에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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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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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