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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지원' 티메프, 11만명 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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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 채권자...연락만 수일 소요
과거 사례 보니 티메프 ARS 성공률 ↓
'자본 마련' 중요한데 매각 가능성도 낮아
피해자들 집회·시위...100% 변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ARS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티메프의 채권자가 11만명이나 되고, 양사로 나뉘어 있는 데다가 결제대행사, 판매자,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채권단 구성을 위해 연락을 돌리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 ARS로 3개월 인공호흡기 단 티메프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다만 ARS 성공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개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그마저도 내부 채무조정 절차를 갖춘 금융기관이거나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은 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체 A사는 작년 말 ARS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A사 채무는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거래업체 등에 진 빚)이 절반씩 차지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A사가 ARS 절차에 돌입하자 주채권 은행이 내부에 있던 자체적인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내려주기로 했고, A사는 기간 원금 일부를 신속히 변제하는 데 합의해 이후 개별 조정을 통해 협의에 성공해 회생절차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티메프는 채무구조가 금융기관·셀러·결제대행사·일반소비자·기타채무자 등으로 나뉘어 채권단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 ARS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요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티몬 4만 7000여명, 위메프 6만 3000여명으로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가 구성돼 절차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 이 기간을 한 달씩 늘려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을 갖추는 것부터 어려워지자 3개월 인공호흡기를 단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ARS·회생절차 모두 핵심은 '돈'

업계에서는 양사가 ARS를 신청한 것이 투자자를 찾을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티몬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상대로 분리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위메프도 매각 작업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 연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RS 기간 동안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회생절차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그룹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자본잠식에 빠진 데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서 신뢰 가치 등을 잃어 실제 지분 매각이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영진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도 위기 요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특별 수사팀을 꾸려 각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이나 채권단 동의 등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그룹 내 대책안도 통일되지 않았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가 대주주인 공공플랫폼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는 'K커머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독자 경영과 기업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티몬 류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큐텐 그룹 차원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별개로 정상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위메프 류 대표 또한 "구영배 사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해 여러 업체에 매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조만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과 대면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들을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구상 중인 공공플랫폼 설립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100% 변제, 어차피 어렵다

그사이 판매자 줄도산은 당장 현실에 닥쳤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판매를 위해 은행에 몇 십억대 대출을 낸 판매자들은 이번 달부터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ARS든 기업 회생이든 소상공인이나 개인 소비자들은 채권 후순위기에 100% 변제 가능성 또한 적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금액은 전체의 2~30%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고소·고발, 집회·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환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10여명이 1시간가량 1인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했다.

피해 금액대가 큰 판매자의 경우 오는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셀러 간담회에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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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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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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