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차관 "현재 미정산액 2100억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 유동성 공급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금감원·소비자원 민원접수 전담 창구 운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 감안 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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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29 yooksa@newspim.com |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0억원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을 즉시 투입한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과 항공사·여행사와 협의 아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확대도 지원한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구해 소비자가 정상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신청을 8월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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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해결 및 수습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7.28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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