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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교육발전특구' 대응 오판...군민들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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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신청, 노력조차 않고 미리 포기...뒤늦게 '발 동동'
양질의 공교육·균형발전 소외...지역 학생·주민 박탈감 가중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선정...30억~100억원 지원 '부푼 기대'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교육발전특구'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극 행정에 대해 군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돼 최소 3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노력의 하나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장면[사진=뉴스핌DB]2024.08.04 gojongwin@newspim.com

진안군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 '신청해도 탈락될 것이다, 국비 지원액 만큼 지방비가 부담된다' 등의 엉뚱한 논리로 신청을 처음부터 아예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 선정된 11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2차 발표에 들어갔고, 앞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은 지난 2월 1차에 선정됐다.

이처럼 전북 11개 시군이 대거 선정된 이후에도 진안군은 실망한 군민들을 달래거나 이를 만회하려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무감각한 군정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진안군은 전북자치도나 전북교육청 또는 군세가 비슷한 순창, 임실, 무주군 등과 긴밀한 논의나 동향파악 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군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양질의 공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린 진안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부터 관련 공직자들이 위민행정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주민 A씨는 "군정의 실수를 변명하기 보다 이를 극복하려는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실망스럽다"며 "우물안의 개구리식 행정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렇게 수많은 지자체를 선정할 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특구에 대한 대응을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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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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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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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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