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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시행 반대가 43.2%…채상병 특검, 與 분열 기대는 착각"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3:32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 이기자" 당부
뉴스핌 여론조사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 강조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남은 감정들로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한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제가 앞장서겠다. 원내와 원외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심에 반응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선택하고 명령하신 변화는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심과 한 편이 돼야 한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이기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뉴스핌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면서 "극단적으로 나눠진 진영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실행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34.6%, 반대 여론이 43.2%다. 민주당과 조국당도 민심에 따라 민생정치를 하자"고 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됐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한편 한 대표는 또 "풀뿌리 정치시스템 제도는 여의도연구원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적 저변 확대, 정치개혁을 실천하자"면서 "이는 결국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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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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