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스팟Live/전문]① 거버넌스포럼 "로보틱스·밥캣 합병, 약탈적 자본 거래"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7:25

뉴스핌 '스팟 Live 로보틱스·밥캣 분할 합병 관련 세미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천준범 부회장 참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포럼 전문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상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티턴캐피털의 미국인. 한국말을 저보다 잘해서 실제 한국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션 브라운 이사님이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접근할지 말씀을 한국말로 주실 겁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11일에 이 1년의 자본 거래가 발표가 나고 저희가 그다음 날 포럼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밸류업의 얼음물을 끼얹는 두산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자본시장법. 소제목은 모두 지배주주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언론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객관적으로 실제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쓰신 걸 제가 알고 외국 증권사들도 가령 CLSA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게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세게 안 썼지 아마 세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용평가사 S&P가 두산 밥캣을 부정적 관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룹의 부정적 개입.

여러분 다 검색하시면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발의했는데, 제목이 두산밥캣 방지법.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우리 자본시장에 어떻게 이것을 대하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미국 증권사 IB 대표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캣이 2016년에 물론 4개 회사가 다 관련됐지만 밥캣에 한 예를 들고, 한국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는 밥캣을 고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미국에 상장돼 있어야 할 주식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왜 한국에 상장했을까. 대한민국이 좋아서?

우리는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이 이뤄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전문가들이 일단 공을 들여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세요.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굉장히 악마가 디테일에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지금 이 25년 30년 동안 자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 공정한 가격인데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격을 무조건 따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 가격의 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 가격의 규정이 없다가 첫 번째.

그다음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강행 규정성이 있어요. 회사에는 이사든 누구든 이거를 오히려 안 따르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거 좀 시가가 이상한데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막음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재량이 전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야 한다' 다섯 글자가 우리나라 25년 동안 상장회사 합병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합병하려면 서로 자기 회사가 더 잘났다고 하거든요. 비율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이제 주로 다 기업 집단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순환 출자로 돼 있고 어떤 건 지주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순환 출자가 지주회사로 쫙 바뀌어 왔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 동일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명의 회장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구조든지 회장님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 드라마에 나온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시죠? 내년 4월에 기업 집단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저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룹은 이분이 사실상 의사결정 다 하는 사람이야 저 그룹은 저분이 다 결정하는 사람이야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순환 출자 지주회사가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조차도 다 지배주주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 집단 내에서 합병한다면, 합병을 해도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구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합병 분할은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서 쪼개고 붙이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계열회사 안에서는 아무리 회사를 붙이고 쪼개도 거버넌스가 안 바뀝니다. 왜냐. 왜요?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