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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위원들, 'AI 디지털교과서' 토론회…"교육부 AIDT에 미래 맡기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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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원회관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김문수 "세계 큰 흐름 AI로 가고 있지만 현장과 아이들 정서 문제 해결해야"
고민정 "교육부 AIDT에 아이들 미래 맡기기엔 위험하다는 생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3일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정부의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청사진과 관련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계의 큰 흐름이 AI와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교육 현장이나 아이들의 정서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AIDT가 과하게 들어와 더 큰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역시 교육위 소속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는 AIDT가 도대체 뭔지 실태를 보면 문제를 논하기 쉬울 텐데 꽁꽁 숨겨놓고 좋다고만 말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현재 세상에 나와있는 디지털 교과서 비슷한 것들을 체험해 보면 거기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yunhui@newspim.com [사진=고민정 의원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 새학기부터 AIDT를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로 '교실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는 AI 교과서 개발을, 오는 11월까지 교과서 검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 연수용으로 미리 배부된 프로토타입(prototype·시험용) 교과서에는 AI 음성 등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11월까지 검정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새 학기 전 일선 교사들이 AI 교과서를 실무에 적용하고 시연할 시간은 4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교육위 소속인 한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엄마이기도 하다"며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학습이 더 잘 되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도 더 즐기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선생님과의 교감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훨씬 크다"며 "선생님께 받는 직접적 피드백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지에 관한 영역의 폭을 더 넓힌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AI 교과서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좋은 가르침, 좋은 배움이 과연 안전할까,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며 철학자 하이데거를 인용해 "일단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발전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교과서의 시대적·사상적 의미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본성으로, 또 생존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지만 결국엔 도구가 인간을 만든다는 '호모파베르의 역설'"이라며 "호모파베르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게 AIDT다. 도구를 먼저 줌으로써 가르침이란 행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처음 디지털교과서를 접하면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갖지만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이 지나면 매력을 못 느끼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며 "(학업 성적이) 중하위권일수록 이탈은 더 전면적이고 빠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구는 디지털 기술이 가진 특유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의 학습 고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코로나 이후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미래 교육의 이상인지 문제를 던지고 싶다"고 비판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AIDT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시는데 현장에선 학습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를 느낀다"며 "디지털 교과서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정말 그 학생 역량의 전체를 의미할지" 진지한 성찰과 담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 소속인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최선정 참교육연구소장, 송근상 교실혁명 선도교사,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현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박성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이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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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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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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