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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정부…"단기간 공급 대책 無, 서울-지방, 초양극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6:30

올해 1~5월 인허가 12만6000여가구…올해 목표의 25% 수준
"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 공급계획 자체는 양호하지만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5년 뒤인 2029년까지 공급 물량을 설정한만큼 단기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워 집값 상승을 막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대책을 내놨지만 조기에 공급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공급 부족에 대해 반박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올해 1~5월 인허가 12만6000여가구…올해 목표의 25% 수준

서울 집값이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시장 전반이 집값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아파트와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며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수치로 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6만1000가구) 대비 50.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착공 실적대로 보면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270만가구도 인허가 기준이다. 임기 내 270만 가구인 만큼 매년 공급 계획 물량은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가 된다.

착공실적과 달리 인허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5만123가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수치다. 연간 목표 물량인 54만 가구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25만가구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42만9000가구로 당초 정부의 연간 목표치(54만 가구)의 80% 수준 달성에 그쳤다.

◆ "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과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역시 올해 1월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고 연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포함해 2만 가구를 추가 발굴,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매입임대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이미 집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으며 단기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역시 2029년까지의 공급 물량으로 1~2년 단기적인 공급 가뭄해소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시장이 악화됐음에도 보금자리주택 조기 사전청약을 실시해 불안 심리를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연말 강원랜드 사태 이후 주택 조기공급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의 경우 17주 연속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이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면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보다 얼마의 가격에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며넛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안에서도 싸게 분양하면 가격이 시세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시장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집값은)단기간 공급대책이 없는데다 건축단가 인상, 바닥이란 인식 확산, 중금리에 대한 내성 등이 생기면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간, 서울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대책과 관련해선 투기 억제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담길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물량들(확대)이나 투기 억제 이런쪽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만큼 이를 분산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시 인센을 주는 방향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을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조세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개편하는게 아닌, 개편하겠다고 의지만 천명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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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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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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