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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방송4법 여야 중재안'…민주당의 속내는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7:38

민주, 24일까지 與 결정 '우선 대기'…25일 본회의 개최 요청은 그대로
"25일 법안 처리 '명분쌓기용'으로 나쁘지 않아…민주당이 잃을 건 없다"
"양당 논의 숙성되길 기다려야…의장이 가이드라인 세우는 건 부적절"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왔던 '방송4법'에 본회의 파행 반복을 우려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관련한 당내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중재안 수용이 '당으로선 손해볼 게 없다'는 것으로 총의가 모아졌다. 하지만 특정 법에 관한 의장의 개입 선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의 제안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단순 유예'에 불과하며, 여당이 제안을 받는다 한들 정부의 입장 선회가 있지 않는 한 협상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6일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024.07.16 leehs@newspim.com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과 관련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방송 4법 입법의 잠정 보류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의장의 중재안에 민주당은 '일단 수용'으로 입장을 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 입장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채해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18일 본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왔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을 처리할 경우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높기에 오는 8월까지 휴가를 자제하라는 원내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의원은 의총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며 의장 중재안 수용을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4법을 처리하려던 목표 일자는 원래부터 25일이었으므로, 그 전날까지 여당 결정을 기다리는 중재안은 당 입장에서 잃을 게 없다는 논리다.

해당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어차피 법을 강행 추진한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쓸 것이 뻔하다"면서 "차라리 24일까지 기다려 주는 모습을 보이면 25일에 더 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역시 토론자로 나섰던 과방위 소속 초선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중재안에 찬성하는 당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전제는 임박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새로운 제도 아래 하자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시점이 MBC는 8월이고 KBS는 9월이다. 여당 쪽에선 이걸 넘어서서 뭘 해보자는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건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고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반면 의총에서 의장 제안을 공개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초선 의원은 같은 날 통화에서 "자꾸 이렇게 의장이 중재, 제안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늘 중재하다 보면 반복될 거고, 그럼 국회법이 왜 필요한가"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발언에 나선 취지로 "의총에서 다 찬성한 건 아니라는 기록을 위해서였다. '포 더 레코드(for the record)'라는 말도 썼다"고 설명하면서 "의장의 높은 뜻을 존중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반복돼서도, 선례를 구성해서도 안 된다"고 부각했다.

22대 국회 개원 초부터 지도부가 '강한 민주당'을 표방해 온 만큼, 이번 중재안에 관해선 개별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의총 당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양당 논의가 숙성되길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의장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정작 조율해야 할 때 쉽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 말했다. 동시에 "양당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의장 본인이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건 많은 사람들이 조정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볼 것 같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초선 의원도 같은 날 통화에서 "딱 보기에 (중재안 수용을) 별로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했다"며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나. 다들 앞으로도 당원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달리고 싶어하는 눈치"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의장 중재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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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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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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