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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회복특별지원법·간호법 7월 내 처리…25일 본회의 강력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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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도 처리…방송법, 의장 제안대로 24일까지 대기
"어떤 법이든 與 필리버스터 예상돼…8월 2일까지 본회의 이어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간호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최대치의 법안 처리 시도를 할 것이고, 8월 국회에서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시 당론으로 채택됐던 방송4법에 관해선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에 따라,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우선 대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어도 8월 12일까지 (의원들이) 다 비상 대기한다는 결의를 했다"며 "8월 국회도 매우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강력히 부탁드렸고, 다들 흔쾌히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결의의 취지에 관해선 "의장께서 어제 제안해주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저희가 국민들께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던 법안들이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뒤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과 무관하게 저희는 2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강력히 의장께 요청드릴 계획"이라며 "25일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어떤 법을 처리하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거기 대비해서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번째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라며 "방송법은 의장께서 제안하셨으니 여당 입장을 듣고 이후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그동안 최우선 처리법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간호법이 정부 입장 변화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간호법도 이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전날 의장이 방송4법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여야 중재에 나선 데 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장 제안의) 고뇌와 진정성은 공감하나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안 때문에 우리 전선이 틀어지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강도의 비판은 두 분, 고강도 비판은 한 분이었다"며 "'의장 제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은 없었다. 대체적으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이해하고 찬성하시는 분위기였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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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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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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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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