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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회복특별지원법·간호법 7월 내 처리…25일 본회의 강력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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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도 처리…방송법, 의장 제안대로 24일까지 대기
"어떤 법이든 與 필리버스터 예상돼…8월 2일까지 본회의 이어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간호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최대치의 법안 처리 시도를 할 것이고, 8월 국회에서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시 당론으로 채택됐던 방송4법에 관해선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에 따라,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우선 대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어도 8월 12일까지 (의원들이) 다 비상 대기한다는 결의를 했다"며 "8월 국회도 매우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강력히 부탁드렸고, 다들 흔쾌히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결의의 취지에 관해선 "의장께서 어제 제안해주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저희가 국민들께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던 법안들이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뒤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과 무관하게 저희는 2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강력히 의장께 요청드릴 계획"이라며 "25일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어떤 법을 처리하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거기 대비해서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번째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라며 "방송법은 의장께서 제안하셨으니 여당 입장을 듣고 이후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그동안 최우선 처리법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간호법이 정부 입장 변화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간호법도 이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전날 의장이 방송4법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여야 중재에 나선 데 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장 제안의) 고뇌와 진정성은 공감하나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안 때문에 우리 전선이 틀어지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강도의 비판은 두 분, 고강도 비판은 한 분이었다"며 "'의장 제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은 없었다. 대체적으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이해하고 찬성하시는 분위기였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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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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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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