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하반기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호 추가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06

최상목 부총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23만 6000호 분양 목표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공공 매입임대 주택, 당초 12만호보다 1만호 이상 추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반이 과열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관련 대책으로 정부는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정상화, 전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사업 속도,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더해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 확대로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확대해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설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 중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신속 이행 및 점검을 위해 관계부터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