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국토장관 "2029년까지 24만2천가구 입주,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우 장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순항...주택공급 충분할 것"
재개발 어려운 노후 주택지 '뉴:빌리지' 연내 시범지구 선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총 24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예정된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포함한 2만 가구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향후에도 꾸준히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2만가구 이상 발굴해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급 장애요인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요 공급지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전반적인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非)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주택공급 여건을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비 선도지구는 6월 공모를 개시했고 하반기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내 시범지구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중 보증금보다 저렴한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도 다음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은 전체 물량 2만5000가구 가운데 2만가구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6만1000가구) 대비 50.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박 장관은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주 물량 역시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준공 실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만8000가구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올해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뤄질 계획"이라며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에서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들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초당적 관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